국민연금 가입자 10명 중 7명 "연금으로 기업 통제해선 안돼"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가입자 10명 가운데 7명은 ‘국민연금이 정부의 기업 통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민연금 가입자 8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들은 국민연금기금이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운용돼야 하며,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7.6%는 ‘국민연금이 정부의 기업 통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6%였다.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하는 의견보다 3배 높았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궁극적 목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85.3%가 ‘국민의 노후 보장’이라고 답했다. ‘기업에 대한 경영 간섭’(3.9%), ‘증시 및 경기 부양’(3.3%) 등은 소수 의견에 그쳤다.

국민연금의 최우선 과제로는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44.4%)와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18.5%),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14.6%) 등이 꼽혔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국민 노후보장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한 기업경영 간섭이 국민의 노후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7.8%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41.7%였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에 기대하는 것은 수익률 제고를 통한 연금의 지속가능성”이라며 “주주권 행사 강화는 이러한 기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추진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