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나빠요"..임금체불 한 번만 걸려도 근로감독 대상

근로감독 종합계획..영세사업장·취약계층 노동권익 보호 강화
프랜차이즈 우선 검토..폭행·갑질·성희롱 등 사업장 특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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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여성 비정규직 취약계층, 영세사업장 노동자 보호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26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는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한층 더 높이는 것을 목표로 근로감독은 물론 교육·자가진단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독 효과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청년·영세 사업장 노동자 등을 위한 기본권익 보호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정기감독에 청년 분야를 신설하는 등 청년·여성·외국인·장애인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에 대해 확대 실시한다.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확산을 위한 현장 예방 점검의 날도 운영한다. 영세사업장은 임금체불 등 기초적인 노동사건이 반복적으로 불생하는 등 노동자 권익이 침해되고, 법 준수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잇는 취약한 분야로 꼽힌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24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색·구조 계획 지원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2022.1.24/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이에 4대 기초 노동질서, 즉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노무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위법한 사항을 사전에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역·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획감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들이 다수 고용돼 있음에도 법 위반 우려 목소리가 높은 대형 프랜차이즈 등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만연해 있을 수 있어 우선 검토한다.

또 지역별로 산업 특성과 노동현장의 수요를 고려해 지방노동청별로 특화된 기획감독을 확대해 실시한다.

반복·상습적 체불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고형 감독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체불 신고가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체불 신고가 1회라도 사유가 고의적이거나 피해 노동자가 많은 경우는 감독 대상에 포함한다.

이 외에도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 근로감독 실시 전에 미리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근로감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감독 과정에서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한편 디지털 증거분석 강화 등 근로감독 인프라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올해는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 외에도 교육․자가진단․지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면서 "영세·소규모 사업장에게 법을 인지하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