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주차장 빙판길에 '쾅' 운전자 과실?.."판사님은 피할 수 있나"

/출처=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캡처

꽁꽁 언 지하주차장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법원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논란이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미끄러져 내려가 벽을 그대로 충돌, 그런데 제 잘못이 50%나 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어 제보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7일 경기도 안양시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일 A씨는 서행하며 지하주차장 입구로 진입했다. 눈이 많이 온 날씨에 미끄럽진 않을까 주의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 내리막길이 제대로 제설되지 않은 탓에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A씨는 전방에 있는 다른 차량을 피해 핸들을 돌렸고, 벽과 충돌했다.

이후 A씨는 주차장 내 사고는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리사무소 측에 사고 접수를 요청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 측은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므로 사고 접수를 해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우선 보험사를 통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해당 주차장 관리사무소 측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의 기대와 달리 법원의 과실 판단은 관리사무소 측과 운전자 측 각각 50 대 50이었다. 법원은 건물이 주차장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운전자의 운전상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아이고, 판사님. 판사님은 저걸 피할 수 있냐. 더듬이처럼 앞을 미리 본 뒤 '저기 눈이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자'고 할 수 있냐"며 "어떤 차도 미끄러지는 걸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판사님께서 50 대 50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매우 동떨어진 판결도 가끔 보이는 것 같다. 속이 쓰리다"고 덧붙였다.

/출처=유튜브 채널 '한물철 TV'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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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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