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日 후쿠시마 식품수입 이르면 내일 발표"..CPTPP 가입과 맞바꾸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福島)산 식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에 참석,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대만 정부가 이르면 27일 일본 후쿠시마(福島)산 식품 수입 허용을 발표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만 연합보(聯合報)는 26일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을 인용해 대만 정부가 입법원(국회) 총예산 협상이 마무리되고 난 직후 후쿠시마 식품 수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발표 시점은 이르면 27일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민진당 관계자는 “후쿠시마 식품 수입 허용을 위한 결전 시기가 (음력) 설 전이 될 것”이라며 “국민투표와 재보선 승리의 기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주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당 관계자도 “당이 내부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람의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이제 처리할 시기가 왔다”며 “신속히 처리해야만 집권 여당이 선제적 발언권을 쥐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대만은 세계 여러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대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현 대만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여건 조성 차원에서 후쿠시마 일대 식품 수입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이끄는 대만 정부는 중국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근본적 수출 구조 다변화 차원에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CPTPP 가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대만은 작년 9월 CPTPP 가입 신청을 하고 나서 일본의 지지를 얻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일본은 대만 측에 후쿠시마 식품 수입 허용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보는 대만의 후쿠시마 식품 허용 문제는 법령 개정 사안에 해당하지 않아 주무 부처인 위생복리부의 고시로 가능하다고 전했다.

대만이 후쿠시마 식품 수입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향후 일본이 대만의 전례를 들어 CPTPP에 가입을 희망하는 한국에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달 대만에서 치러진 국민투표에서는 야당인 국민당이 제안한 가축 성장 촉진제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안건이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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