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범 동두천시의원 "집행부 답습행정 끝내라!"

【파이낸셜뉴스 동두천=강근주 기자】 박인범 동두천시의회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전체 기금총액이 과다하다며 이를 사업예산으로 활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돌려주라고 25일 집행부에 촉구했다.

박인범 의원은 이날 열린 제30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22년 말 조성액 기준 총 1748억원에 달하는 동두천시 전체 기금액이 예산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두천시 재정 여건상, 국-도비 사업 매칭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몇백억 원은 필요하다”며 “여타 기금들을 포함한 1748억원이란 큰 돈이 기금이란 명목으로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주된 이유로는 직전년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관행을 거론했다. 박인범 의원은 “고인 물은 썩고 물은 흘러야 생명이 되는 것처럼, 예산도 은행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흐르고 돌아야 시민의 삶이 풍요롭게 되고 동두천에 활기가 도는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쌓여 있는 기금예산을 시민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캠프 님블에 자리 잡기로 했던 경기도 일자리재단 이전계획이 최근 토양오염에 관한 시비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빠른 시일 내에 국방부 및 정화작업 업체와 협력으로 토지정화 처리가 정상 완료돼 예정대로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다음은 박인범 의원이 25일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동두천시 발전과 시민 알권리 향상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먼저, 희망으로 시작된 2022년 임인년 올 한해, 9만 3천 시민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부디 바라시는 모든 것들이 원만히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2년도 첫 번째 임시회를 앞두고, 본 의원은 금년도 예산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동두천의 1년 살림살이 운용 계획이 과연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잘 설계되어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동두천의 전체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21년도 대비 46억 1400만9000원이 증가한 총 1748억4065만3000원입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을 볼 때, 재정안정화기금이 몇 백억은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타 기금들을 포함한 1748억원이라는 큰돈이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은행에서 잠자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치에 맞지 않음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지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금년도 예산서의 사업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이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편성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전년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을 무비판적으로 단순히 답습하기만 한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공직문화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인 무사안일주의와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시에 국비와 도비가 큰 규모로 내려올 경우의 예산 매칭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7~8백억 원 정도는 준비해두고 있어야 한다는 점은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1천억 원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 만족도 제고를 위해 사업 예산으로 살렸어야 하지 않았나 묻고 싶습니다. 남는 돈이라고 쌓아둘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고 합니다. 물은 흘러야 생명이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흐르고 돌아야 시민의 삶이 풍요롭게 되고, 동두천에 활기가 도는 것입니다. 부디 집행부가 긴장감을 갖고 더 깊이 고민하여, 쌓여 있는 이 기금 예산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력을 향후 추경에서 발휘하여 사업 예산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일자리재단 이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프 님블에 자리를 잡기로 했던 일자리재단 이전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지요. 2009년부터 2011년에 걸쳐 국방부가 9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토지 정화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7월에, 국방부로부터 63억원을 투입 받아 일부 토지를 매입하여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매도키로 하였으나, 재단 측이 지난해 10월 54개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 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3개 지점에서 페놀이, 2개 지점에서 불소가 오염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재단 측은 토지 매수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당부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금 국방부 및 정화작업 업체와의 긴급 협의를 진행하여 정화 처리가 정상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정대로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 배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희망과 함께 열린 임인년 새해는 우리 동두천이 한껏 발돋움하여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