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대결-①정치] 이재명 "4년 중임제" vs 윤석열 "민정수석 폐지"

이철 기자,김민성 기자 입력 2022. 1. 2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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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불체포특권 제한 등 여의도 개혁 초점
尹, 靑 조직 축소해 전략조직 전환 의지..대통령 권한 축소 방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경기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 버스) 사흘째를 맞은 25일 오후 경기도 구리시 구리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 나누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이철 기자,김민성 기자 = 대선을 맞아 여야 후보들이 일제히 '정치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론에 불을 지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청와대 조직 축소 등 변화를 예고했다.

◇與, 정치개혁 드라이브…"3선 연임 초과 금지·청년 대거 공천"

이 후보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으로 개헌하는 것을 강조해왔다.

개헌론은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이 시대상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과 맞물려 대선 국면에서 항상 화두에 올랐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는 차원에서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 등이 수차례 거론됐으나, 그때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끝내 불발됐다.

하지만 이 후보는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시 임기를 1년 줄여서라도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18일 한 방송에 출연해 "책임 정치를 위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국가 백년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것인데 (임기) 1년을 줄이는 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한 일이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연임 가능성에는 "헌법조항에 개헌하면 개헌 당시 대통령 임기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돼 있어서 그런 점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정치개혁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당은 지난해 12월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를 발족하고 지금까지 총 3차례의 정치개혁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1차 혁신안에서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 청년추천보조금 신설, 2차 혁신안에서 국회의원 면책·불체포 특권 제한, 윤리특위 상설화 등을 제시했다. 지난 19일 3차 혁신안에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위성정당 창당 방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페널티 도입 등 의원 윤리에 관한 제재 방안도 담았다.

송영길 대표는 전날 인적 쇄신, 정치개혁을 위해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2030 청년들을 대거 공천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전체 광역·기초의원 30% 이상 공천을 명시했다.

이 후보 역시 "정치 변화, 새로운 신진정치인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정치개혁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의견도 냈다"며 "민주당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하고, 뜻을 제대로 따르겠구나라고 생각하게 저희가 발버둥 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대전 동구 중앙시장을 방문해 즉석연설을 하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윤석열, 靑 기능 축소·분권형 장관제 강조…개헌엔 선긋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에 적극적인 편이다.

통상 집권 후에 여당이 대통령과 청와대에 종속돼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하면서 생겼던 폐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13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청와대는 정부 조직 전반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시스템을 관리만 하고,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 조정, 추진할 수 있는 전략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구체적인 청와대 개편 구상을 밝혔다.

또 윤 후보는 사정기능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폐지를 공언했다. 사정기관을 컨트롤하는 기관을 청와대에 두게 되면 정권 반대파를 통제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윤 후보의 생각이다.

윤 후보가 강조해온 '분권형 책임장관제'도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장관의 부처 내 인사 권한까지 청와대가 통제하며 자율성을 막아왔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청와대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부처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게 '분권형 책임장관제'의 핵심이다.

그는 "행정부가 집권 세력들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며 "전문성과 실력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부가 되도록 제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같은 윤 후보의 공약이 집권 후에 실현되려면 무엇보다 청와대의 강력한 인사권한을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관의 인사권의 범위를 어느 정도 위임할지는 대통령이 허용하기 나름이지만 정권 초에 막강한 인사권을 내려놓기에는 공약과 달리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후보가 띄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윤 후보는 '속도 조절'을 강조하면서도 내각제로 개헌엔 선을 긋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달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개헌과 관련해 "대선을 준비하면서 논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적 합의를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며 "정치인은 내각제를 좋아하지만 일반 국민은 대통령제를 많이 선호한다"고 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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