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보고서 공무원들끼리만 내부 공개
[KBS 강릉] [앵커]
공무원의 장기 해외연수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것은 당사자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들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건데요.
그 이유를 엄기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해 10명 이상, 해외장기연수를 보내는 경기도.
하지만, 그 결과 보고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1년에 5명 안팎씩 연수자를 선발하는 대구시나 광주시, 경상북도 등 다른 시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보고서 비공개 시도 공무원/음성변조 : "외부에다가는…. 그분도 작성하신 것들이 저작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만…."]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해외 연수보고서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원도,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울산광역시까지.
단 4곳뿐 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공개는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공개하는 곳이 일반 국민들은 볼 수 없고, 공무원들끼리만 볼 수 있는 내부 정보통신망일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공무원 1인당 수천만 원씩들인 해외연수의 결과물을 외부에서는 검증할 수도 없고,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윤순철/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총장 : "평가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의 접촉이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만 이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하지만 중앙정부 부처는 공무원들의 연수보고서를 대부분 국민들에게 공개합니다.
특히, 부처 구분 없이 하나의 통합된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합니다.
연수가 중복되는 걸 막고, 정보는 공유하자는 취지입니다.
[박슬기/인사혁신처 사무관 : "국외 훈련 보고서를 공개하는 이유는 연구결과의 대외 활용도를 높이고, 훈련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연수보고서 부실 문제는 정보를 숨기기에만 급급한 '닫힌' 행정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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