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풀어 끌어올린 '4% 반짝성장'..올해는 3% 달성도 불안불안

2021년 韓경제성장률 4%
재작년 역성장 기저효과에
방역조치 완화도 맞물려
민간소비도 소폭 살아나
美금리인상·공급망 불안에
오미크론 확산등 암초 산적
차기정부 정책도 '안갯속'
IMF, 올해 韓성장률 전망
석달만에 0.3%P 낮춰 3%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 우려에도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4%를 기록했다. 25일 한국은행은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년 대비·속보치)이 4.0%로 2010년(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GDP는 전기 대비 1.1% 상승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2분기 -3.2%로 주저앉았으나 같은 해 3분기 2.2%까지 반등한 이후 6개 분기 연속 성장을 이어갔다.

4분기 민간소비가 전 분기 대비 1.7% 증가하면서 막판 성장률을 떠받쳤다. GDP에 대한 성장 기여도는 민간소비가 0.8%포인트로 전 분기인 3분기(-0.1%포인트)보다 크게 올랐다. 다만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살펴보면 전년도 역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와 두 차례에 걸친 5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이 국내 성장을 힘겹게 떠받쳤다는 분석이 많다.

황상필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민간소비 증가에 대해 "코로나19 사태에 소비 주체들이 적응하고 방역조치 완화 등의 정책, 정부의 추경 등이 모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유가 상승 등에 따른 교역 조건 악화로 전년 대비 3.0% 증가하는 데 그쳐 실질 GDP보다 성장 속도가 더뎠다.

기획재정부는 올 성장률 전망으로 3.1%를 내걸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대통령선거와 새 정부 출범 불확실성 등 난제가 산적해 낙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5일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를 통해 올 한국 성장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예상(3.3%)에서 0.3%포인트 낮춘 3.0%로 제시했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0.5%포인트 깎아 4.4%로 관측했다. IMF는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 등도 올해 세계 성장률을 깎아내릴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IMF 보고서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세계 경제는 하방 리스크와 변동성에 노출돼 예측이 어렵다"며 "위험 요인에서 우리만 예외일 수는 없으며 한국 경제의 차별적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올해에도 이같이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인지다. 정부와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1%와 3%로 잡고 있다.

정부 전망과 달리 외부 평가는 날로 박해지고 있다. 이미 LG경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2.8%)과 한국경제연구원(2.9%) 등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2%대 성장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외부 변수도 날로 악화되고 있다. 당장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다. 이날 아시아 증시가 동반 급락한 것도 2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더 강력한 긴축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염려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최근 열린 다보스 어젠다 2022에서 "연준 금리 인상이 가뜩이나 취약한 일부 국가의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전 세계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을 경고했다.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선 이미 무역수지에서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56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5억9000만달러 적자에 이어 두 달 연속 무역수지 적자 가능성이 높아졌다.

7년 만에 최고 수준(서부텍사스산원유(WTI) 기준)으로 치솟은 유가의 고공 행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3대 국제유가 모두 이미 80달러 선을 넘어선 상황이다. 고유가는 시차를 두고 국내 경기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전 세계적 공급 병목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도 높은 데다 지속되는 미·중 갈등은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으로 작용할 공산이 있다.

또 오는 5월 들어설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올 3%대 성장 전망을 낙관하기 어려운 이유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미국이 금리를 어느 정도 빨리 올리는가에 따라 세계 경제가 활발해질 수도, 위축될 수도 있다"며 "우리나라 수출은 이 영향을 받게 돼 성장률에 여파를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정부가 어떤 경제정책을 운용하는지도 성장률과 연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병준 기자 /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