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청렴도 세계 32위.. 100점 중 62점 '역대 최고'

국제투명성기구(TI)가 25일 발표한 2021년도 국가청렴도(CPI)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32위를 기록했다. 2019년부터 3년 연속 30위대다. 점수로는 100점 만점에 62점으로 역대 최고치다.

CPI는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 공공·정치부문의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 지표다.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와 애널리스트 평가를 토대로 순위를 매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공직 사회의 행위 규범을 재정비하고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특권과 반칙 풍토를 줄이려는 노력이 (순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와 국민 간 소통 노력도 원인으로 꼽았다. 기본권 침해 논란도 제기되지만 정부가 감염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함으로써 참여와 협력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양보와 배려 속에 정부 정책에 질서 있게 참여한 데 대해 국제사회가 긍정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CPI는 2009년과 2010년 연이어 39위로 평가됐으나 이후 줄곧 40~50위대에 머물렀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CPI 순위는 51위였다.

권익위는 최근 발표된 유럽 반부패 국가 역량 연구센터의 2021년 공공청렴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는 1위, 114개국 가운데서는 18위를 기록했고, 미국 트레이스사가 실시한 기업경영 환경 청렴성 평가에서도 194개국 중 21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보였다고 소개했다. 한편 권익위는 오는 5월 1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계기로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제도적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