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어민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 尹 겨냥 "농지 실태 전수조사하자"

이재명, 포천서 농업공약 발표
농림수산식품 예산 5%로 확대
읍면 생활권 기본주택도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5일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인의 이익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한 헌법 123조를 엄중하게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선 이 후보는 ▲기본소득 100만원 이내 지급 ▲이장 수당 20만원·통장 수당 10만원 임기 내 인상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 예산의 5%로 확대 등을 약속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모두에게 똑같이 해야 균형발전이 가능하고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는 ‘농촌재생뉴딜 300’ 프로젝트를 추진해 읍면 생활권을 정비하고 기본주택, 혁신학교, 마을 실버타운 등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조성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농업인에게 ‘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국가의 식량 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고 식량안보 직불제 도입도 제안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농지 전용을 막고, 농지 실태를 전수조사해 투기를 감시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금은 조금만 요건을 바꾸거나 서류 조작을 하면 누구든지 농지를 살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유력 후보 가족들 이야기도 나온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장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겨냥했다. 이어 “전국 부동산 토지 소유실태를 조사할 것이고 그 안에 당연히 농지 전수조사도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52번째 공약으로 군 경력의 호봉인정 의무화와 동원예비군 훈련기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및 훈련비 2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또한 이 후보는 ‘2022 대한민국 체육인대회’를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안정적인 체육 재원 확보를 위해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수익금 배분 방식 개선과 체육 예산 증액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