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릴수록 손해 도시철도.."무임손실 국가가 부담해야"
[KBS 부산][앵커]
만 65살 이상 노인 등은 도시철도를 무료로 탈 수 있죠,
이동권 보호를 위한 정책이지만, 무임승차 규모가 늘며 손실도 커지고 있는데요,
전국 6개 도시철도 기관 노사가 막대한 손실로 도시철도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국가에서 무임승차 비용을 부담하라고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도시철도 역사입니다.
만 65살 이상 노인은 신분증만 있으면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김종석/부산 연산동 : "참 편해요. 국가에서 많이 보조해 주니까 좋은 거죠. 노인들한테."]
그런데 이런 무임승차 제도가 운영기관에는 큰 부담입니다.
지난해 무임승차로 생긴 손실이 부산에서만 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무임승차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미자/부산 연산동 : "(혜택)연령을 좀 높이는 게 낫지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나이가 65세 돼도 사람들이 다 경제활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부산지역은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무임승차 비율도 커지고 있습니다.
2016년 26%던 무임승차 비율은 지난해 31%까지 늘었습니다.
10명 중 7명만 돈을 내고 타는 겁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무임손실로 적자 규모가 커져 낡은 시설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산도시철도에는 전동차 등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 비중이 22%를 넘습니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무임손실 비용을 국가에서 내라며 공동으로 정책 건의문을 낸 이유입니다.
[한문희/부산교통공사 사장 : "국가 법령에 의해서 이게 지원되는 문제라서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각 교통공사가 재정에 심한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장기화하면 시민의 편리나 안전에 큰 문제가…."]
건의문은 이번 주 여야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국비 등 무임승차제 지원 방안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김명진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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