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미세먼지 임기 내 30% 감축..농업직불금 농가당 500만원"
[경향신문]
환경·농업·스포츠 공약 발표
탈석탄 강화·탈원전 백지화
운동량 따라 건보 환급 구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다”며 탈원전 정책 백지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농업직불금 예산은 현행 2조5000억원의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당사에서 환경·농업·스포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미세먼지를 임기 내 30% 이상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 구상은 탈석탄 전면화, 탈원전 백지화로 요약된다.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3분의 1가량 감축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 구상이 실현되면 60%대인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40%대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민관의 자발적 협약에서 의무화로 변경하고, 석탄발전소의 가동 상한을 80%에서 50%로 낮추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신축 중인 화력발전소 7기에 대해선 “중단할 순 없다”며 “전체 총량에선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환경 공약은 미세먼지 대책에 집중됐다. 전국 초·중·고교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고,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기준을 현 50㎍/㎥에서 40㎍/㎥ 이하로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경고는 ‘12시간 전 발령’에서 ‘이틀 전 발령’으로 당기겠다고 했다. 또 신축 건물 음식물 분쇄기 설치로 음식물쓰레기를 감축하고, 매립·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중심으로 쓰레기 처리방식을 전환하겠다며 순환경제 정책도 밝혔다.
윤 후보는 농업 공약으로 현행 2조5000억원 규모인 농업직불금 예산을 두 배인 5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가당 직불금 평균수령액은 25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그는 청년농에게 공공농지와 농촌뉴타운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국민 스포츠 애플리케이션(앱) 시스템 구축안도 제시했다. 운동량에 따라 절감되는 연간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료에서 환급한다는 구상이다. 또 실내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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