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4월 가입 신청" 공식화한 정부..농어업인 '반발'

조기호 기자 2022. 1. 2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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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CPTPP라는 초대형 자유무역협정에 오는 4월 가입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주도하는 것으로 세계 무역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태평양 주변의 11개 나라를 묶어 무역을 자유롭게 하자는 협정입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를 놓고 그동안 군불만 지펴왔던 정부가 4월 가입 신청을 공식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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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CPTPP라는 초대형 자유무역협정에 오는 4월 가입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주도하는 것으로 세계 무역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태평양 주변의 11개 나라를 묶어 무역을 자유롭게 하자는 협정입니다. 수출이 중요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들어가야 할 것 같지만, 문제는 농축수산물입니다. 농산물은 95%, 수산물은 거의 100% 수입을 받아들여야 하고, 특히 일본 후쿠시마 식품도 받아들이라는 압박이 있을 수 있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조기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를 놓고 그동안 군불만 지펴왔던 정부가 4월 가입 신청을 공식화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금년 4월 중 CPTPP에 가입 신청과…]

이미 가입한 11개 나라의 무역 규모를 합치면 세계 교역량의 15%를 넘는데, 여기에 가입 신청을 한 중국과 타이완에 이어 미국까지 다시 합류한다면 세계 무역 규모 8위인 우리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 됩니다.

하지만 가입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나라 안에서는 농어민들 반발이 거셉니다.

대부분 회원국들이 농산물의 경우 95% 이상, 수산물은 100% 관세 없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비슷한 조건을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범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 : 이미 체결된 어떤 FTA보다 농업 부문에 피해가 클 거다,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서 가입 시에는 국내 농업이 경쟁력을 상실할 거라는 우려에….]

나라 밖에서는 이 협정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수입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변수입니다.

최근 가입 신청을 한 타이완도 이 요구를 받아들일 분위기여서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결국 신청을 4월에 한다면 다음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이 문제들을 풀어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됩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이승열, CG : 서승현)

조기호 기자cjk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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