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증액 논의에.. 김부겸 "돈 어디서 가져온대요?"

"국회, 재원 마련 대안 내면 검토
소상공인 임대료 문제 고민해야"

김부겸 국무총리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국회에서 추경 증액을 논의하는 것을 두고 “돈을 어디서 가져온대요?”라고 반문했다. 여야 모두 재원에 대한 고민 없이 증액만 요구하는 상황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증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우리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밝혔는데 증액을 어떻게 합의한대요”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총리는 “여의도에서 ‘빚을 내서라도 이분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정부도 조금 고민을 해야겠지만, (정부가) 지금 미리 ‘빚을 내겠다’는 소리는 못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각보다 심하다. 금리 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선후보 공약과 우리가 쓸 수 있는 현실적 방안 사이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감염병과의 전쟁 상황이다. 전쟁에도 건물주가 임대료를 다 받아야 하나”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에서 가장 큰 게 임대료다. 임차인한테 다 짊어지게 하지 말고 정부와 임대인이 (부담을) 나눠서 질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국회에서 논쟁이 안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며 “의원님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부족하다고 혼을 내면서 임대료 문제는 손을 안 댄다”고 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영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 손실이 금방 회복된다고 하는데 확진자 7만, 8만명을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현재 방역 조치가 적용되는 다음달 6일 이후에도 ‘영업 전면허용’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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