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주파수 단독경매 '논란'..SKT "3.7MHz도 할당해야" 반격

김나인 2022. 1. 2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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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5G 이동통신 주파수를 추가 요청한 것과 관련해 경쟁사들은 반신반의 하면서도,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주파수를 확보할 경우, 더 불공정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쟁사들은 SK텔레콤의 이번 주파수 추가할당 요구가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단독 경매 참여를 반박하기 위한 역제안 성격이 강하지만, 실제 SK텔레콤이 40㎒폭을 가져갈 경우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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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5G 이동통신 주파수를 추가 요청한 것과 관련해 경쟁사들은 반신반의 하면서도,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주파수를 확보할 경우, 더 불공정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법령 및 정책을 토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재 위성용으로 활용 중인 해당 대역이 전파간섭으로 인한 '클리어링(간섭제거)'이 완료됐는지 미지수라 할당이 되더라도 5G 용도로 제대로 활용될 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SK텔레콤이 과기정통부에 요청한 5G 주파수 대역은 3.7㎓ 이상 대역의 40㎒폭(20㎒ x 2개 대역) 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서비스 품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를 어느 한 사업자만 공급받게 됐을 때 다른 사업자는 아무리 대응 투자를 위한 노력을 해도 일정기간 동안은 근본적인 품질(데이터 속도) 차이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추가 주파수 할당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가 추가 5G 주파수 할당 경매를 추진하고 있는 대역은 LG유플러스에게만 인접해 있어 불공정하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SK텔레콤에도 인접한 주파수 대역을 경매를 통해 추가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쟁사들은 SK텔레콤의 이번 주파수 추가할당 요구가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단독 경매 참여를 반박하기 위한 역제안 성격이 강하지만, 실제 SK텔레콤이 40㎒폭을 가져갈 경우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이번에 SK텔레콤이 추가 할당을 요구한 대역은 SK텔레콤이 사용중인 5G 대역 바로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 SK텔레콤 차지가 될 공산이 크다.

당장, KT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KT의 5G 주파수 대역은 LG유플러스(왼쪽)와 SK텔레콤(오른쪽) 가운데 위치해 있어 추가 주파수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 이와 관련, KT 관계자는 "KT 또한 이용자 편익을 위해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SK텔레콤이 요구한 주파수 대역을 실제 5G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지도 난제다. 해당 대역은 내년 이후 5G 주파수로 공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대역이다. 당초 정부가 2021년까지 고정위성간 주파수 혼·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클린존'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까지 완료됐다는 발표는 없었다. 이와 관련,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해당 대역의 클리어링이 완료됐는지 확인이 안된 상황에서 정부에 할당을 요청한 것은 경쟁사의 5G 추가 주파수 경매를 저지하기 위한 '발목잡기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정부는 간섭 대역에 추가 수요가 있으면 테스트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간섭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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