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보다 더 무서운 준조세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들이 통상 법인세로 내는 조세보다 준조세를 더 많이 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업의 순이익은 매년 큰 기복을 보였지만, 준조세로 지불하는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돼 왔다는 지적이다. 준조세는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과 같이 국가, 공공기관에 국민과 기업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말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모든 국민(기업 포함)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가 2020년 기준 약 164조8000억원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08년 77조6000억원보다 2.1배 증가한 규모다. 2020년 준조세는 조세 총액(387조6000억원)의 42.5% 수준이다.

이 중 기업들이 주로 내는 협의의 준조세는 2008년 30조6000억원에서 2020년 72조원으로 2.4배 증가했다. 2020년의 경우 기업들이 낸 법인세(55조5000억원)보다도 준조세가 더 많았다. 특히 기업들은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더라도 협의의 준조세는 더 많이 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은 2008년 52조5000억원, 2010년 111조7000억원, 2013년 69조원, 2017년 188조7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경기변동에 따라 기복이 심했지만 준조세는 매년 꾸준히증가했다. 특히 2017년 이후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줄고 준조세는 늘면서 당기순이익 대비 기업의 준조세 부담액 비중이 2017년 30.9%에서 2018년 39.0%, 2019년 60.8%, 2020년 62.5%로 매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기업과 국민들이 조세 외에도 준조세로 인해 금전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준조세에 대해 명확한 법률적·학술적 구분이 없지만, 주로 광의의 준조세와 협의의 준조세로 구분된다.

광의의 준조세는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조세 이외의 모든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협의의 준조세는 광의의 준조세에서 수익 및 원인의 인과관계로 지게 되는 금전적 부담을 제외한 개념으로 기업 부담분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 중 기업 부담분은 기업이 보험료의 대가로 수익을 얻지 않아 수익의 인과관계가 없어 협의의 준조세에 포함된다. 반면 벌금 등의 경우 납부자가 원인을 제공한 만큼 원인의 인과관계가 있어 협의의 준조세에서 제외된다.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된다"면서 "경제상황을 고려해 준조세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준조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