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한국 전자정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오강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정부본부장

한국 전자정부의 역사는 50년도 넘는다. 정부의 모든 행정업무가 전산화되었고, 모든 국가기관은 정부망으로 연결되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전국 단위 초고속인터넷망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의 전자정부 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특히 전자정부 구축 초기 단계에 있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한국 전자정부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국의 전자정부가 적어도 하드웨어나 응용 서비스 영역에서 세계 1위라고 모두가 인정한다. 그러나 전자정부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목표인 질적 차원에서는 어떠한가? 이와 관련하여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최근 발표한 지수를 보면 한국의 전자정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2020년 세계은행 평가에 따르면 세계 1위 전자정부 국가로서 한국의 수준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게다가 한국 전자정부시스템의 구조와 운영방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노정되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의 접속지연, 마비 등 장애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대미문의 팬데믹 위기가 한국 전자정부의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보여준 것이다. 국제기구의 높은 평가에 절대 만족할 상황이 아니다.

때문에 국가의 전자정부 발전 방향과 전략은 해당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행정 및 경제·사회적 수요, 디지털 기술, 시민사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전자정부는 어디로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하는가?

전자정부는 '정보기술(e)'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정부의 효율성을 혁신하여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고객인 기업과 국민의 가치 실현을 도와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주의의 신장, 즉 온라인 거버넌스의 실현이 그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달을 보려고 망원경 경쟁을 할 때 탐사선을 만들겠다는 혁신적 사고가 세상을 바꾼 힘이었다. 기존 제도와 제약 속 사고에서 탈피해서 AI, Bigdata, Cloud 등 이머징 기술이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관점에서 기본부터 다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나 기업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는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매년 수많은 모바일 앱을 만들어 제공하지만, 상당수는 사용자들로부터 외면당해 퇴출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해당 기관이 행정업무나 서비스 제공에 단순히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것 자체를 전자정부 또는 정부 업무의 디지털 전환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국가 또는 개별 기관 차원에서 비즈니스 전략 목표를 정의하고 이 전략 목표에 따라서 디지털 전환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목표(업무·서비스의 지능화, 맞춤화, 투명성, 민주성, 윤리성 등)부터 재설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어떤 정보기술을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다음의 과제이다. 그리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할 때에는 기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존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해야 한다.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사회적 난제가 증가하고 있고 또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난제들은 이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문제와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 기존의 획일적인 사고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 없이는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정부 주도의 수직적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플랫폼 기반의 민간 협력 파트너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디지털 정부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전략의 재편을 통해 대한민국이 진정한 전자정부의 강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본 기고는 동아시아재단이 발간하는 정책논쟁 제172호를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