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률 11년 만에 최고, 올해 헤쳐나가야 할 난제 많다

한국 경제가 지난해 연간 4.0% 성장해 11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사진은 25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가득 쌓여 있는 모습. 부산/연합뉴스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해 4% 성장했다. 11년 만의 최고치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재난 속에서도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다. 다만 지난 2년 간 평균 성장률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중국의 경기 둔화와 인플레 장기화, 금융 긴축 등 헤쳐나가야 할 난관이 많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1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자료를 보면, 우리 경제는 지난해 4.0% 성장해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지난해 성장률 목표치와 일치한다. 한해 전의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민간소비·수출·정부지출 등이 성장에 골고루 기여했다.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이 0.3%까지 떨어지며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4분기에 민간소비가 반등하면서 4%에 힘겹게 달성했다. 특히 연간 민간소비 증가율이 3.6%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았는데,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경기를 지탱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난해 성장률 목표를 달성했다 해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020년과 2021년의 연평균 성장률은 1.5%로 2018년과 2019년의 2.6%는 물론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인 2%대 중후반에 한참 못 미친다. 이는 고용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전반적인 고용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인 고용률(15~64살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66.5%로 2019년(66.8%)보다 낮다. 특히 코로타 타격을 가장 심하게 입은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고용은 2년 연속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3.1%를 제시했다.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에 적응하면서 민간소비가 계속 회복 흐름을 타고, 대외 경제 여건 개선으로 수출도 견실한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기대가 이런 전망의 근거였다. 그런데 연초부터 오미크론 확산으로 경제활동의 제약이 이어질 전망인데다 미국·중국 등의 경기 둔화 우려, 글로벌 인플레 장기화, 주요 국가들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5일 이런 점들을 근거로 들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9%(지난해 10월 전망)에서 4.4%로 낮췄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부담이 매우 커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과 취약 차주의 대출 부실화 등이 우려된다. 올해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난관에 부닥칠 개연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런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효과적인 방역 대책을 통해 경제활동을 최대한 정상화하면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과 물가 안정, 글로벌 공급망 관리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