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년, 여성고용 현실과 과제는

코로나19 2년, 여성고용 현실과 과제는

- 24일(월), ‘제9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 개최 -

· ’21년 여성 고용률 코로나19 이전 수준 근접…30대 후반 여성 고용률 2년 연속 하락하며 어려움 지속

· 졸업 당시 실업률이 높을수록 대졸 여성 취업자 일자리 질 저하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4일(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겪은 지난 2년간의 여성 고용 변화를 살펴보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 제고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자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여성 취업자가 20만 2천 명 증가하면서, 여성 고용률(57.7%)이 코로나19 이전 수준(‘19년 57.8%)에 거의 근접했다고 발표했다.

【여성 취업자 수 변화(천 명)】 【여성 경활률(15-64세) 변화(%)】 【여성 고용률(15-64세) 변화(%)】

코로나19로 채용시장이 위축되며 어려움을 겪었던 20대 청년 여성이 회복을 주도했다. 20~29세 여성 고용률(59.6%)은 전년대비 2.8%포인트(p) 상승하며, 2019년 수준(59.0%)을 웃돌았다.

※ 여성 취업자 증감(‘21년, 천명): (20대) 87 (30대) -46 (40대) -19 (50대) 42 (60대이상) 130

   여성 고용률 증감(‘21년, %p): (20대) 2.8 (30대) 0.0 (40대) 0.2 (50대) 1.1 (60대이상) 0.2

특히, ‘정보통신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은 ‘상용직’ 20대 여성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 20대 여성 취업자가 크게 증가한 산업 순위(’21년) : ①정보통신업(+51천명).

②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5천명), ③제조업(+15천명), ④교육서비스업(+11천명)

※ 정보통신업 및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20대 여성 취업자 중 ‘상용직’ 현황

【정보통신업 20대 여성 취업자(천 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20대 여성 취업자(천 명)】

다만, 20대 여성 취업자는 상용직(+56천명) 외에 임시직(+52천명)에서도 크게 증가함에 따라 경제위기 발생 시 고용충격에 더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

한편,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증가한 것과 달리 35~39세 여성의 고용률(57.5%)은 전년대비 1.1%p 감소하며 충격이 지속되고 있다.

※ 35~39세 여성고용률(%) : (’18) 59.2 → (’19) 59.9 → (’20) 58.6 → (’21) 57.5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을 본격적으로 경험하는 연령대인 35~39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돌봄 등 돌봄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그 책임이 주로 여성에게 전가되면서 일터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곽은혜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발표에서는 경기침체기에 대학을 졸업한 여성의 경우 임금 등 눈높이를 낮춰 취업하고, 대졸 남성의 경우 구직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경향이 확인됐다.

「한국노동패널 1~22차(1998~2019년)」를 분석한 결과, 졸업 당시 실업률이 높다고 취업 가능성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졸업 당시 실업률이 높을수록 대졸 여성 취업자의 졸업 후 첫 해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졸업 연도 실업률이 1%p 상승할 때, 대졸 여성 취업자의 졸업 후 첫해 시간당 임금은 3.8% 하락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2005~2019년)」분석 결과에서도 졸업 당시 실업률이 높을수록 만 29세 이하 대졸 여성이 일시적 일자리를 가질 확률*과 ‘전공 불일치’로 첫 직장을 그만 둘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졸업 당시 실업률이 1%p 상승할 때, 만 29세 이하 대졸 여성이 일시적 일자리를 가질 확률이 1.3%p 상승

** 졸업 당시 실업률이 1%p 상승할 때, 만 29세 이하 대졸 여성의 첫 직장 이직 사유가 전공 불일치일 확률이 1.0%p 상승

반면, 대졸 남성은 졸업하는 해의 실업률이 상승하는 경우 졸업 1년 후부터 취업 가능성이 떨어지고, 첫 직장 구직기간도 늘어*나는 반면, 취업자의 경우 졸업 첫 해 시간당 임금은 오히려 상승**하고, 일시적 일자리를 가질 확률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 만29세 이하 대졸 남성의 경우, 졸업 당시 실업률이 1%p 상승할 때 남성의 첫 직장 구직기간은 0.096년 증가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2005~2019년) 분석>

** 졸업 연도 실업률이 1%p 상승할 때, 대졸 남성 취업자의 졸업 후 첫해 시간당 임금은 3.3% 상승 <한국노동패널 1~22차(1998~2019년) 분석>

세 번째 발제에서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가 성별업종분리 현상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개선노력 부과 기준에 절대평가 기준을 도입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 규모별·산업별 평균 여성 근로자 비율과 평균 여성 관리자 비율의 70%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6년 도입돼 여성 고용과 여성 관리자 비율 제고에 기여

* AA 대상 기업의 여성 근로자 비율(%) : (‘19) 37.38 → (’21) 37.78

  AA 대상 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 : (‘19) 19.76 → (’21) 21.30

중공업의 경우 평균 여성 근로자 비율은 10% 이하이고, 평균 여성 관리자 비율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도, 규모별·산업별 평균의 70% 기준만 충족하면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계획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돼 현 제도로는 성별업종분리 현상 해소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여성은 생애주기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다르므로 여성 노동정책은 연령계층별 접근이 중요하고, 온라인 매개(플랫폼) 노동을 포함한 자영업자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성 실업자의 공공직업알선기관을 통한 구직이 코로나19를 거치며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라며 “공공직업알선기관의 취업지원서비스가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공공고용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김혜진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충격이 예상되는 여성 일자리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산업전환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전면 개정한「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바탕으로 기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에 더해 재직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한 경력단절 예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22.6.8. 시행 예정)

올해는 지난해 시범운영한 ‘여성 고용유지 서비스’를 특화시범사업으로 서울 광역 단위로 확대 추진한다.

여성 고용유지사업은 기존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고도화·전문화한 특화서비스로, 임신·출산 등 경력단절 위기 사유가 발생하기 전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 개인별 위기요인 사전진단 → 서비스별 전문가 연계(예. 근로기준 위반→노무법률상담, 탈진 증후군(번아웃) → 심리상담, 돌봄공백→정보 연계·제공, 이전직·승진→경력설계) 등 개인별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또한, 정부는 성별업종 분리, 성별임금 격차 등 노동시장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성별업종분리 완화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이를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며,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장법인 성별임원현황(’22.8월)과 상장법인·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22.9월)를 발표하는 등 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및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인식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저탄소·디지털 경제 등 미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일자리 전망을 분석하고, 관련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경제위기 시 여성들에게 고용충격이 집중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여성 일자리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여성 종사자 비중이 높은 취약 일자리 질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여성들이 미래 유망 직종에 더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