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균형발전 정책 무색한 수도권 인구집중

지난해에도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여전했다. 어제 발표된 국내 시·도별 인구이동 통계가 이를 방증한다. 전체 인구이동수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긴 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의 인구 순유입은 변하지 않았다. 지역의 인구를 빨아들인 데 따른 순유출분을 수도권이 흡수하면서 5만 6000명의 인구순증 효과를 떠받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에서 10만 6000명 순유출이 발생하긴 했지만 이중 64% 정도가 경기도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 점도 특기된다. 탈서울로 비칠 수는 있어도 적어도 탈수도권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렇듯 수도권 인구 독과점 구도가 강고한 마당이니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무색해진다.

경기도 인구 순유입 지표가 단적인 예다. 지난 한해 15만 1000명이 순수하게 증가해 전국 시·도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비유하면 웬만한 도 단위 시(市)급 인구가 일거에 몰려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천도 수도권 인구 집중 '인자'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지난해 전출자를 뺀 순전입자가 1만 1000명에 달했으면 상당한 흡입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세종의 1만 4000명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거의 맞먹은 수준의 경합을 보인 데에서 이 도시에 대한 사람들의 일정한 선호도를 엿보게 한다. 결국 세종을 제외하면 한해 인구 이동 과정에서 재미를 본 곳은 수도권이고 그중 경기도가 최대 수혜자 지위를 사수하고 있으며 인천도 이에 수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도권에 볕이 드는 만큼 비수도권엔 그늘이 짙다. 순유출 인구수에선 대구, 부산의 타격이 커 보이고 순유출률로 따지면 울산 사정이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시·도중에선 대전만 유일하게 인구가 순유출됐다. 순유입으로 돌아서도 부족할 판에 8900명대가 대전을 등진 것으로 집계된 것은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중기부와 산하 공공기관 세종 이전 등 탓도 있겠지만, 긴 안목에서 대비하지 않으면 인구수 역주행이 멈춰지지 않을 지도 모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비대칭성 심화는 국가 경쟁력과도 관계된다. 수도권이 비대해질수록 지방은 쪼그라들면서 인구소멸로 미구에 사라질 처지에 놓인 시·군 지역이 적지 않다. 더 늦기 전에 업그레이드된 균형발전 정책을 설계해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