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초광역 보건의료환경 구축 시동"

[경향신문]
[인터뷰] 이재형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사무국장

· 국가 균형발전 위한 초석…수도·지방 골고루 잘 살아야
·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심뇌응급의료대응체계도 도입
· 중앙부처 협의, 예산확보, 법 개정 등 현안해결도 ‘척척’

이재형 사무국장은 “부울경이 초광역협력모델로 성공하기 위해 3개 시도가 힘을 모아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누구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부울경이 걷다 보니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3개 시도가 머리를 맞대고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초광역협력체 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1년 10월 초광역 협력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은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기준 완화 및 특별교부세 지원 등 정부의 전폭적 협조를 이끌어냈다. 특히 중앙부처와의 협의, 예산공동대응, 관련법개정 요청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이재형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사무국장은 “가칭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국내 최초 초광역협력모델로서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원팀(One-Team)’으로 3개 시·도가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게 부울경특별연합 출범 시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대해 들었다.

- 부울경 3개 시·도의 초광역 보건·의료통합관리체계 구축의 핵심내용은.

부울경 주민에 대한 건강권을 보장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긴밀한 보건의료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응급처치 등을 위해 지역경계를 허물어 연계응급체계 구축을 앞당기겠다.

- 지역 내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대규모 확진환자 발생 시 긴박한 순간에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전문병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신종감염병 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권역 내 공공·민간협력을 기반으로 감염병대응체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심뇌혈관응급의료 신속대응체계 구축계획은.

부울경은 타 지역에 비해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사망률이 높은 실정이다. 실제로 부울경 심장질환사망률은 38%로 전국평균 29.4%보다 월등히 높고 뇌혈관질환사망률도 23.5%로 전국평균 20.1%보다 높다. 따라서 응급상황을 대비한 지역연계응급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특히 울산은 심뇌질환 응급질환자 상당수가 전문의 부재, 병상부족 등의 이유로 병원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신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혈관질환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심근경색, 뇌졸중응급환자의 빠른 의료기관이송체계가 절실하다. 심뇌혈관응급환자의 적절한 의료기관 이송을 위해 119구급차 내에 12리드심전도를 구축하고 이를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앱(Application), 웹(Web) 개발이 필요하다.

- 부울경 닥터헬기 도입논의는 어디까지 왔나.

중증응급환자는 신속한 응급처지와 함께 치료가능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하다. 하지만 응급의료자원은 수도권, 대도시에 집중된 상황이다. 부울경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응급처치 등을 위해서는 응급환자 항공이송을 전담하는 닥터헬기 운용이 절실하다. 올해 6월 부울경 닥터헬기 운영계획을 수립, 7월 운영기관 선정 및 공모를 거쳐 8월 중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 부울경 소아전문응급센터 운영계획은.

소아응급환자가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센터의 주된 목적이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부족한 데다 지방의 열악한 의료장비, 시설 등으로 인해 소아중중응급환자치료에 한계가 있다. 부울경 내 접근성 좋은 곳에 소아전문응급센터를 선정해야 하는 까닭이다.

- 부울경특별연합으로 예상되는 시너지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나.

부울경특별연합은 궁극적으로 부울경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교통·경제·문화·환경 등 제반문제를 공동해결하고 상생발전하는 전략이다. 현재 초광역철도망 구축 등 58개 초광역협력사무를 결정해 법령검토 등 구체화작업에 나섰다. 2040년 동북아 8대 메가시티 도약을 목표로 ▲인구 1000만명(현재 792만명) ▲지역총생산 491조원(현재 275조원) ▲지역 내 통행시간 30~60분(현재 2시간 내외) ▲외국인관광객 1000만명(현재 200만명) 달성이 목표다.

- 부울경 주민의 공감대 형성도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울경 시도민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 적극적 관심과 참여는 부울경특별연합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즉 주민의 지지와 협력을 얼마나 이끌어 내느냐가 관건이다. 여러 창구를 통해 주민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실제 각 시도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민관거버넌스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밖에도 주민설명회, 각종 토론회·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그동안 정부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지역상생형 일자리, 규제자유특구,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과밀의 폐해가 크고 지방은 소멸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바로 초광역협력이다. 부울경특별연합이 그 선도적 모델로서 이를 성공시켜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킨다면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우리나라를 만들 것으로 확신한다.

- 추진단 사무국장으로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국내 최초로 시도된 특별지자체인 만큼 선례가 없다는 것 자체로 힘든 과정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최초이자 최고라는 마음으로 3개 시도가 한마음으로 협력했다. 지금도 정부와 정치권에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도와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특별지자체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고 중앙부처도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신설을 통해 발전전략을 수행 중이다. 현재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도 많이 진척됐고 특별연합의회 의원정수와 배분, 단체장 선출 등 주요쟁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헬스경향 양정원 기자 7toy@k-healt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