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염한웅 과기자문회의 부의장, "자문 요청 적었던 점 아쉬워"

"부처 내 자문 조직으로는 한계있어"..자문회의 체제에 대해서는 긍정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25일(화) 오후 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공) 2022.01.25 /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자문조직은 구체적인 리퀘스트(자문 요청)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적어 아쉽다"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25일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염한웅 부의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민간 최고위 위원이며, 문재인 정권의 시작과 끝까지 함께한 인물이다. 그는 간담회에서 지난 4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민간전문가와 정부의 장관 등이 참여하는 과학기술정책의 민관 협력 모델이다.

청와대에서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염 부의장은 "(예를 들어) 미세먼지 이슈에서 환경부에서 논의하시겠지만, 자문회의에서도 의견을 달라 그런 구체적인 리퀘스트가 와야했다"며 "자문이라는 것이 원래 선제적으로 내미는게 아니라, '자문해주시오' 라고 선행해서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적었다"며 아쉬움을 밝혔다.

자문회의는 Δ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Δ공공 연구·개발 강화 Δ예산 심의 Δ탄소 중립 등 굵직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세부적인 국정 현안에 있어서 자문 요청 등이 부족해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이 염 부의장의 아쉬움이다.

그러면서도 염 부의장은 민·관 협력 모델인 자문회의가 가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했다.

그는 "부처들도 자문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부처의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공무원과 소통이 어렵고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부처가 만드는 전문가 회의에서는 전문가가 정책의 대상이기도 해서 '을'의 입장에 처하기도 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영역에서의 전문가 활용을 위해서는 부처를 아우르는 위상을 가진 조직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그는 과학기술계의 정책역량 제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 부의장은 "전문가들이 가진 전문 지식과 역량으로 기여를 하는 것은 (이미) 충분하다"며 "국가 정책으로서의 과학기술정책방향을 결정하고, 혁신 전략방향을 정하는 데에는 세부 전문지식이 아니라 사회·문화·경제 등에 대한 포괄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도 필요하다. 그러한 틀로서 광범위하게 만든 것이 자문회의인데, 자문회의가 더 잘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는 우선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