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술 일일이 지정해 정부가 지원하는 시대 지나"

염한웅 과학자문회의 부의장
신년 좌담회서 작심 비판
"文대통령 무관심에 부처 외면"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사진)이 지난 문재인정부 5년간 과학기술 정책 수립 등에 대통령 관심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민간위원 목소리를 과학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차원에서 자문회의가 구성됐으나 정작 대통령이 자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며 관계 부처에서도 외면받았다는 것이다.

25일 염 부의장은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논의해 중요한 과학기술 정책을 결정하고 피드백도 받자는 의미에서 자문회의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과학기술 장관회의가 부활하며 정책 실행에 대해서는 장관끼리 모여 실행에 대해 논의했다"며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이 괴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문회의 의장은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관심을 두고 나섰어야 관계 부처 장관도 참석해 주요 정책을 논의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에서 과학정책 현안에 대한 자문 요청도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염 부의장은 "백신이나 미세먼지 등 주요 이슈들이 있었고 청와대에서 궁금한 것을 자문해달라고 요청해왔어야 했는데 그게 적어 아쉬웠다"며 "정치인들은 세부적인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만 전문가로 생각하는 듯하다. 큰 그림에서 정책 자문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신성장동력' 산업을 지정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염 부의장은 "정부가 일일이 새로운 기술을 지정해 지원하는 시대는 지났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책이 뒤로 가고 있다"며 "유망한 기술에 대한 투자는 민간에 맡기고 공공 부문에서는 감염병과 미세먼지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게 전 세계적 연구개발(R&D) 정책 트렌드에도 맞는다"고 설명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자문·심의 역할을 맡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교수 등 민간위원과 관계 부처 장관 등 정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뒤 2017년 12월 제1기 자문회의가 출범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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