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위기 최고조..갈림길은 푸틴의 3가지 요구 타협 여부

[우크라 사태 진단 ➁ 외교옵션 가능성]푸틴, 우크라 나토 가입 중단 및 러시아 영향력 확보 요구
美, 나토 가입 등 협상 여지 남겨놔..일각선 돈바스 자치권 부여 제안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아날레나 베르보크 독일 외교장관,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중동·북아프리카 담당 장관, 장 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이 20일 (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외교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는 회의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요구한 3가지 사항에 대한 타협 여부가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이 될 전망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동맹국 등에 요구한 3가지 사항은 Δ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포기 Δ소련이 1990년 독일 통일을 용인하는 대가로 했던 '나토가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는 약속 실행 Δ1990년대 중반 유럽이 전략 지도를 다시 그리기 전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 복원 등이다.

3가지 요구사항 중 가장 어려운 것은 우크라이나의 서방 세계로의 주행을 번복하라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요구, 즉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라고 NYT는 지적했다.

NYT는 미국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는 국민정서의 문제이며, 여론 조사에 따르면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 우크라이나인들은 서방 동맹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 러시아의 대규모 병력 투입은 이런 추세를 더욱 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결론은 간단하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중단하고, 나토 동맹국들에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공격을 무기를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나토의 '개방' 정책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 이것은 모든 국가가 서방 동맹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부패했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력은 매우 미약해 아무도 향후 10~20년 안에 나토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실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 "우크라이나가 가까운 시일 내에 나토에 가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그(푸틴 대통령)가 원한다면 거기엔 일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이 불가하다는 뜻을 러시아측에 보여주는 것으로 보였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가 어떤 국가가 나토에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이보다 더 복잡한 문제는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서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협상이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후 미국과 나토 국가들은 방어무기 제공을 주저해 왔지만 최근 들어 그 흐름이 빨라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 (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세르게이 소비아닌 모스크바 시장과 만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푸틴 대통령은 1997년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나토 가입을 여부를 동의하기 전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권'이라는 부르는 것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이후 나토 규모는 두배가량 커졌다.

푸틴 대통령은 독일, 터키, 이탈리아, 벨기에서 수십년간 핵무기가 보관돼 있었음에도 유럽에서 모든 핵무기를 없애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3일 구소련 블록에서 병력순환을 중단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공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소련 붕괴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에 참여했던 로즈 고테몰러는 푸틴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수년간 그의 불만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에 대한 부분적 분노 효과라고 말했다.

고테몰러는 미·러간 협상의 여지는 있다며 푸틴 대통령의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두 사람이 유럽의 미래에 대해 어느 정도 더 넓은 이해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언급했다.

NYT는 그들은 푸틴 대통령이 수년간 위반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폐기한 중거리 핵전력 협정(INF)을 되살려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은 군사훈련을 제한하고 국경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야 하는지 규정하고 훈련이 침략으로 변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이 오랜 협정을 되살릴 것을 제안했다.

NYT는 이 접근 방식의 문제는 탈냉전 시대를 특징짓는 점진적인 배치를 계속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푸틴 대통령이 날려버리려고 하는 시대라고 지적했다.

한편, 영국 가디언은 이날 사설을 통해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친러성향의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자치권 부여와 나토의 확장 주의 종식, 러시아군 철수 및 우크라이나 국경 복구를 꼽기도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