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 '장애인 탈시설 국제 컨퍼런스' 개최

기사내용 요약
온라인으로 개최…100여명 참석

[서울=뉴시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탈시설 국제 컨퍼런스'. 사진 서울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지난 19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탈시설 국제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당사자가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인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한국에서 곧 비준을 앞두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선택의정서 비준을 앞두고 한국 장애인들이 탈시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여러 장애인권단체와 함께 김예지 국회의원, 김민석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1부는 '캐나다의 발달장애인 탈시설 추진과정과 현재의 과제', '미국발달장애인 주거서비스 모델 소개', '한국의 탈시설 로드맵에 대한 평가와 발달장애인 주거정책'을 주제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UN의 탈시설가이드 제작 배경과 주요 내용', '선택의정서를 통한 탈시설 권리 보장 방안-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UN선택의정서의 한국적 적용'을 주제로 논의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컨퍼런스에는 100명이 넘는 참석자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탈시설 정책이 당면한 현실적 과제 등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준비를 법조인과 공익단체들과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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