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한웅, '5년 간 기초 연구 확대 성과..과기자문회의 힘 실어줘야'

“지난 5년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활동으로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움이 많습니다. 역할과 위상, 부처를 아우르는 역량이 확보돼야 자문회의가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염한웅 자문회의 부의장은 25일 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년 간 부의장으로 지낸 소회를 밝혔다.

특히 아쉬움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자문회의가 당초 그렸던 정책 그림과 현실이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 염 부의장의 말이다.

염 부의장은 “정부 각부처 장관이 자문회의 위원으로 참여해, 이들과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실행하는 구조를 그렸는데 초기 1년 이후에는 잘 안 됐다”며 “특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중간에 부활했고, 장관들이 자문회의 밖에서 (정책) 실행을 논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자문회의가 정책 아젠다 개발에 미흡했던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진단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기업 등에서 민간의 연구자를 많이 발굴했지만 민간의 정책적 역량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고, 국가 수준의 정책을 이루는 것에 난항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여러 원인이 합쳐져 결과적으로 부처와 장관들을 끌고 가지 못했다고 했다.

그렇지만 자문회의가 많은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초연구 성과가 크다고 전했다. 염 부의장에 따르면 자문회의는 그동안 연구자 중심 연구, 기초연구 진흥을 핵심 주제로 정책 혁신을 추진해 왔다. 이 중 기초연구 경우 박근혜 정부 말 7500억원 수준이던 예산을 7년 만에 2조4000억원으로 높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염 부의장은 “기초 연구 확대는 문재인 정부 핵심 키워드기도 하다”며 “예산도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 됐고, 예산 배부 방식도 개선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자문회의 역할이 크다고 피력했다. 모든 부처가 자문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자문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부처 의견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것이다. 포괄적이면서 부처에 구애받지 않는 자문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차기정부에 대해서도 기존 자문회의의 그동안 역할이 계승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염 부의장은 “자문회의에서 그동안 많은 실험을 거쳤다”며 “차기 정부에서 공적과 한계를 잘 평가해 적절하게 발전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