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갈 길 먼 SW 원격지 개발

소프트웨어(SW) 원격지 개발에 대한 이해관계자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지 개발 강제화' 등을 담은 SW 정책이 대선 공약으로 제안됐지만 우려하고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2020년 말 시행된 개정 SW진흥법에 의거, SW 원격지 개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SW 원격지 개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갈리는 이해 충돌도 빼놓을 수 없다.

SW 원격지 개발이 절실하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발주기관은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당장 수도권 SW 기업은 SW 인력 파견 비용 부담이 상당하고 지방 상주 SW 개발자 채용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지방 소재 SW 기업은 원격지 개발로 수도권 SW 기업에 일감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한다. 발주기관은 보안 관리, 품질 관리 등을 위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관계자 인식이 다른 만큼 단기간에 SW 원격지 개발이 활성화되길 기대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SW 원격지 개발 정착을 위해 일순위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다.

수도권 SW 기업과 지방 SW 기업의 서로 다른 입장을 밥그릇 다툼 또는 기득권 쟁투로 치부하고 방치해선 안 된다. 각각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 양보가 쉽지 않다. 그만큼 이해관계자 모두 만족시킬 해법 도출도 어렵다.

그럼에도 갑론을박으로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라 수도권 SW 기업, 지방 SW 기업, 발주기관이 SW 원격지 개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는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갈등을 극복한 성공 사례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