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취급 상태 수시 점검해야"

개인정보위, 시민단체와 개인정보 정책 간담회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시민단체와 개인정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올해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정보주체 권리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반면 공공 부문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개인정보 침해 위협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환경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개인정보 영향평가 민간 확대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 상태에 관한 수시 점검과 모니터링을 비롯해 외부 발송 단계에서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시스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 간사는 “개인정보 관련 권리가 침해됐을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개인정보 침해 신고”라며 “시민들의 권리 침해 구제를 위해 신고센터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지속되는 만큼 데이터 접근·관리와 관련한 보호 정책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수호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공공부문 감시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며 “정보주체 권리, 공공부문 책임성 강화 방안 등을 바탕으로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