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건설통계 조작, 2020년 42조원 과대계상.. 전체 5%"

"2013~2019년은 더 큰 폭으로 이중 계상"

25일 자 아사히신문 조간에 국토교통성이 국가기간통계인 ‘건설공사수주동태통계’ 데이터를 8년간 과대 계상한 사안과 관련, 부풀려진 금액이 2020년도 한 해만 4조 엔(약 4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는 내용의 기사가 1면 톱 기사로 실렸다. 아사히신문 촬영

일본 국토교통성이 작성하는 국가기간통계인 ‘건설공사수주동태통계’가 8년간 과대 계상된 사실이 지난해 말 드러난 가운데, 부풀려진 금액이 2020년도 한 해만 4조 엔(약 4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는 해당 연도 전체 실적의 5%에 해당한다. 2013~2019년도는 이중 계상한 경우가 더 많아 부풀려진 비율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일본의 각 지자체는 건설사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수주 실적을 밀렸다가 한번에 제출하면 이 수치를 더해 마지막 달의 실적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2013년부터 국토교통성은 건설사가 제출하지 않은 달의 실적은 평균 실적을 수주한 것으로 추산해 기록하는 규정을 운용해 왔다. 결국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보고한 실적은 이중 계상된 것이다. 이 문제를 회계검사원이 2021년 1월에 지적하자, 국토교통성은 2020년도부터의 실적을 이중 계상되지 않도록 새롭게 바뀐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실적에 대한 통계는 예전 방식으로 '과대 계상된 통계'와 '새롭게 바뀐 방식으로 다시 계산한 통계' 등 2가지가 됐다. 신문은 복수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두 통계를 비교, 과대 계상된 금액을 추산했다. 다만 '새로운 통계'는 미응답한 달의 실적에 대해 보정 계수를 곱해 산출하는데, 이 계수가 공표돼 있지 않아 두 가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신문은 이 계수를 공표된 데이터를 활용해 대략적으로 산출하고 두 통계를 같은 조건으로 비교한 결과, 1년간 약 4조 엔이 과대 계상된 것으로 계산됐다고 보도했다. 2020년도의 실적 총액은 79조5,988억 엔이어서, 이 중 5%는 4조 엔에 달한다.

신문은 “정부가 정책을 입안할 때 전제가 되는 데이터이고 국내총생산(GDP)에도 반영되는 중요한 통계가 조작에 의해 조 단위로 과대 계상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며 “통계법은 진실에 반하는 기간 통계를 고의로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벌칙 조항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마기와 다이시로 경제재생장관은 “GDP에 미친 영향은 경미하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신문은 그러나 “통계가 얼마나 과대 계상됐는지 아직 나와 있지 않고 국토교통성이 검증 중”이라며, “이미 사무차관 등 10명이 (징계) 처분되고 있지만 검증이 진행되면 더 엄한 처분을 받거나 처분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