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조정으로 소송 취하하는 경우도..상황 보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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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일부 소송이 취하됐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오늘(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정부를 상대로 방역패스가 부당하며 낸 소송은 모두 6건인데, 당국의 방역패스 대상 조정 등으로 신청인들이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어 앞으로 상황을 보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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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일부 소송이 취하됐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오늘(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정부를 상대로 방역패스가 부당하며 낸 소송은 모두 6건인데, 당국의 방역패스 대상 조정 등으로 신청인들이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어 앞으로 상황을 보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다른 (소송) 건들도 취하나 각하가 되는 등의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 방역패스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지난 7일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방역패스 효력과 청소년 방역패스까지 효력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연신 강조하며 즉시 항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실질적 법칙 적용은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벌칙이 적용된다"며 "그 기간이라도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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