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독도에 대해 "분쟁 중인 섬"

핵심요약

기관지 '독도그림' 설선물 반송 소개
실효적 지배 중인 독도가 '분쟁도서'
한국, 일본 측 주장에 '기계적' 중립
日 주장에 넣은 '근거' 우리 측엔 빼
'독도 입장 없다'는 국무부 입장배치

미국 국방부의 기관지인 '성조지'(Stars & Stripes)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독도그림'이 그려진 설선물을 일본대사관이 반송한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독도를 '분쟁 도서'라고 규정했다.

워싱턴DC에 본사를 둔 성조지는 24일(현지시간) '일본이 분쟁 도서의 그림을 담은 한국의 술 선물을 거부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제목처럼 독도를 '분쟁중인 섬들(disputed islands)'라고 설명하면서 한국에서는 독도,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부른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의 발단, 일본 대사관 및 일본 정부의 반응, 독도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차례로 담았다.

16개의 문단으로 이뤄진 기사는 독도를 분쟁 도서로 칭한 만큼 '중립적'으로 대하겠다는 듯 한일 양국의 입장을 내용과 형태상으로 5:5로 동등하게 싣고 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두 문단으로 서술한 뒤 일본의 주장도 두 문단으로 처리하는 식이다.

우선 한국 정부의 입장 부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 독도에 대한 한국 입장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한 웹사이트는 한국 정부가 "독도에 대한 어떤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기 위해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기술돼 있고, "한국의 고유 영토"라고도 돼 있다.

해당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섬에는 한국경찰 약 25명, 등대 관리자 3명, 정부 관계자 2명, 주민 1명이 계속살고 있다. 한국은 또한 독도에 해안경비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수천 명의 방문객들이 페리를 타고 방문해 경치 좋은 등산로를 걷는다.

다음은 일본 정부의 입장 부분이다.

▶ 다케시마에 대한 일본 입장

일본도 이 섬에 대한 영유권 주장하며 한국이 "국제법에 근거 없이 타케시마를 점령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독도와 오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사 문헌과 지도를 제시한다. 일본 정부가 운영하는 한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에는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항복한 이후 주요 섬들과 타케시마를 포함한 수백 개의 작은 섬들에 대한 통치 중단을 명령한 1946년 미군 메모가 포함돼 있다.

여기서 '1946년 미군 메모'란 태평양 전쟁 이후 미국이 패전국 일본의 지위 규정을 위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성안용으로 내부적으로 주고받은 문서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미국은 1951년 6월 14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최종안을 내기까지 일본이 권리와 소유를 포기할 대상으로 처음에는 독도를 명시했다가 일본측 로비를 받고 포기 대상에서 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관련기사: 일본 독도 도발, 뒤에는 미국 있었다[한국 역사를 바꾼 오늘])

특히 성조지가 한국 입장을 설명하는 두 문단의 글에서는 역사적 지리적 근거를 생략한 반면 일본의 주장에만 미군의 메모 등 '근거'를 끼워 넣은 것은 그 의도가 불순해 보인다.

사실 미국 외교부인 국무부의 독도에 관한 입장은 '입장이 없다'는 것이 입장이다.

따라서 이날 성조지의 독도 관련 글은 국무부의 입장과는 결이 좀 다르다.

1861년 창간된 성조지는 미국 국방부가 소유하고 발행하는 국방관련 전문 언론기관이다.

워싱턴=CBS노컷뉴스 권민철 특파원 twinp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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