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45개 중앙행정기관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기관종합 우수 : [장관급]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차관급] 법제처, 식약처, 농진청, 산림청, 질병청, 해경청

(※ 기관명은 직제순)

□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1.25(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것으로,

     * 부문(배점) : 일자리·국정과제(65)+규제혁신(10)+정부혁신(10)+정책소통(15)(기관종합 결과 산출시 적극행정 평가결과(가점 3점) 합산)

 ㅇ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평가단(210명)이 참여하고 일반국민(28,761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남궁근 前서울과기대 총장)가 심의·의결(1.21) 하였으며,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으로 나누어 A, B, C 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한 기관종합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제순

□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ㅇ 코로나19 대응, 탄소중립, 경제회복 기여 등 국정 주요현안 대응에 노력한 기관이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 코로나19 방역 및 손실보상 등 위기 극복 노력(복지부·중기부·질병청·식약처), 탄소중립 기반마련(환경부), 해운 물류난 극복, 농산물 수출액 증가, 디지털 뉴딜 확산 등 경제회복 여건 조성(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해수부)

 ㅇ 반면, 주요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개혁·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하였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아울러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각 부문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직제순

 ㅇ 규제혁신 부문                                          *직제순

    * 규제 심사·정비 과제, 업무성격 등을 고려 10개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정부혁신 부문                                          *직제순

 ㅇ 정책소통 부문                                          *직제순

 ㅇ 적극행정 부문(가점)                                     *직제순

□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국민들께 공개하고 향후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ㅇ 먼저,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 지속적인 연속성을 갖고 발전 시켜야할 과제 등은 소관 부처에 전달하여 각 기관이 정책을 개선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포상금은 종합 우수기관뿐만 아니라 부문별 우수기관에 대해서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 평가결과 각 부문별 주요성과와 보완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ㅇ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 전반의 포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백신접종과 방역·의료역량 강화를 통해 코로나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 민생 회복과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보강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 노동기본권을 강화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 아울러, 아동·여성에 대한 보호 기반도 강화하였습니다.

 ㅇ 위기로부터의 빠른 회복(G20 주요 선진국 중 ‘20~’21년 평균 성장률 1위)을 토대로 선도형 경제로의 이행을 준비하였습니다.

 - 주력산업·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 기반을 공고화하였으며,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기반도 확충하였습니다.

 ㅇ｢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국민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 등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습니다.

 ㅇ자치분권 활성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등 실질적 자치분권 기틀을 마련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ㅇ 국방력 및 방위산업 역량 강화,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ㅇ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 역량 강화, 물가 상승·가계부채 등 경제 리스크 관리 강화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지역간 불균형 등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도 요구됩니다.

② 규제혁신 부문

ㅇ 규제샌드박스 신규승인, 규제혁신 로드맵 확대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였고 규제챌린지를 통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규제비용관리와 일몰제도 등 규제품질 제고 노력도 지속하였습니다.

ㅇ 신산업 핵심규제,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전반의 불편·부담규제를 정비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규제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ㅇ 다만, 갈등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노력을 강화하여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고, 일상방역이나 인구변화 등 새로운 규제환경에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③ 정부혁신 부문

 ㅇ 국민비서 ’구삐‘ 등 디지털 기반 비대면 공공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정책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ㅇ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포용적 공공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ㅇ 조직문화를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데이터기반 행정체계를 구축 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효율화하였습니다.

 ㅇ 다만, 국민이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실질적 국민참여 프로세스를 확대하고 개방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과 활용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정책소통 부문

 ㅇ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탄소중립 등 범정부 현안에 대해서는 부처간 유기적 소통, 협업을 강화하였습니다.

 ㅇ 디지털소통 방식 다각화로 소통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ㅇ 기관장의 적극적인 현장소통과 오보에 대한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제고하였습니다.

 ㅇ 다만, 주요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이 증가하고 외신홍보 여건이 다변화함에 따라 핵심성과 중심의 외신홍보 강화가 필요합니다.

⑤ 적극행정 부문(가점)

 ㅇ 적극행정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ㅇ 적극행정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적극행정이 필요한 도전적 과제를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였습니다.

 ㅇ 다만,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는 한편, 일상 속 적극행정 실천 의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동기부여 방안 확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