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빚내서 4% 성장 꿰맞추고, 난제는 차기 정부 떠넘겼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간신히 목표치(4%)에 턱걸이했다. 한국은행은 25일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1%(전 분기 대비, 속보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오미크론 확산 속에서도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가 되살아난 덕분이다. 이로써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4.0%를 가까스로 달성했다. 수치로는 2010년(6.8%) 이후 가장 높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2회에 50조 원 가까운 돈을 풀었던 것을 고려하면 미래 재원을 끌어다 쓰는 빚으로 억지로 꿰맞춘 결과에 불과하다. 전년인 2020년 성장률이 마이너스(-0.9%)였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크다. 게다가 고용은 여전히 절벽이고, 소비자물가는 2.5%나 올라 10년 만의 최고치였다. 국민의 고통을 더 키웠을 뿐인 한 해였다.

올해는 더욱 심각하다. 무엇보다 글로벌 공급 병목에 따른 원자재 수급 차질 및 가격 급등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의 조기 양적 긴축·중국의 성장률 둔화 등으로 대외 여건이 불안하다. 세계은행은 이미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데 이어, 오는 3월께로 앞당겨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추가로 낮출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판에 문 정부는 노골적인 관권선거로 경제를 더 망치고 있다. 대선 전엔 유례없는 1월 추경이고, 대선 후엔 억지로 눌려 놓고 있는 전기·가스·대중교통 요금 등의 인상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올해 성장률 3.1%·물가상승률 2.2%라는 문 정부의 목표치는 벌써 글렀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문 정부를 거치는 사이 성장 잠재력은 속절없이 추락했다. 급기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1월, 한국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2030년 이후엔 회원국 중 꼴찌로 떨어질 것이란 충격적인 보고서를 냈다. 이런 속에서 일자리 감소는 20대를 넘어 30대까지 확대 추세다. 2015년부터 5년간 제조업 일자리가 18만 개나 사라졌고, 지난해 구직단념자는 62만8000 명으로 2014년 이후 최대다. 문 정부의 총체적 경제 실패가 남긴 상흔이다. 1000조 원을 한참 넘은 나랏빚도 모자라 고용 절벽과 고물가 폭탄까지 차기 정부로 떠넘기는 파렴치가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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