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까'페] 기재부 세제실 '세(稅)옹지마'..세수오차율 0.5%의 추억

기획재정부 세제실, 그야말로 풍전등화입니다. 

지난해 60조원에 달하는 세수추계 오차 탓이 큽니다. 들어올 세금 규모를 60조원 적게 예측하면서, 확장 재정정책 추진에 발목을 잡았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세제실이 기재부 내에서도 '전문가' 비중이 높아 소통에 취약하지 않았나, 칸막이가 지나치게 높아 외부 의견을 듣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며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국·과장 상당수를 물갈이하는 문책성 인사도 뒤따를 것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세제실 위상은 정반대였습니다. 

2020년 초, 당시에도 세수추계 오차율이 관가 안팎의 화제였습니다. 전년 세수추계 오차율이 0.5%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중앙정부에서 걷은 세금은 총 293조 5천억원, 기재부가 당초 전망한 294조8천억원과 불과 1조3천억원 차이 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세수추계 오차율이 0.5%에 불과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세제실 역사에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

기재부 안팎에선 세제실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다는 호평이 나왔고, 오차를 확 줄이면서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물론 당시 경제수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해마다 세제실은 세수 전망을 과소 또는 과대 예측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때론 1조4천억원 오차로 호평을 받는가하면, 60조원 오차로 질타의 대상이 된 게 세제실입니다. 

물론 요즘처럼 확장적 재정정책이 부상하는 상황 속 60조원에 달하는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세제실은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력 교체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려는 게 옳은 것인지는 의문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큰 폭의 인사 물갈이가 자칫 1조 4천억원의 역대 최소 오차를 기록했던 세제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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