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재조사사업 확대 추진.."지적불부합지 해소"

홍세희 입력 2022. 1.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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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경계분쟁 등으로 국민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전국의 약 32만 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증가한 사업량을 연내 소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기준점측량과 사업지구 드론 촬영 등에 선제적으로 착수했다.

국토부 강주엽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민간산업 활성화에 정책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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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토지분쟁 해소, 국토정보 디지털화 기여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경계분쟁 등으로 국민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전국의 약 32만 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실경계가 불일치한 토지다. 전국의 약 14.8%(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된 바 있다.

국토부는 국가사업을 통해 10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정밀한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있다.

국토부는 증가한 사업량을 연내 소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기준점측량과 사업지구 드론 촬영 등에 선제적으로 착수했다. 또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 시행에 따라 민간대행자 선정을 완료했다.

올해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대행자가 지적재조사측량 공정을 분담 수행함으로써 대폭 증가된 사업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다.

국토부 강주엽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민간산업 활성화에 정책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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