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재조사사업 확대 추진.."지적불부합지 해소"

기사내용 요약
토지분쟁 해소, 국토정보 디지털화 기여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경계분쟁 등으로 국민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전국의 약 32만 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실경계가 불일치한 토지다. 전국의 약 14.8%(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된 바 있다.

국토부는 국가사업을 통해 10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정밀한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있다.

국토부는 증가한 사업량을 연내 소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기준점측량과 사업지구 드론 촬영 등에 선제적으로 착수했다. 또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 시행에 따라 민간대행자 선정을 완료했다.

올해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대행자가 지적재조사측량 공정을 분담 수행함으로써 대폭 증가된 사업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다.

국토부 강주엽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민간산업 활성화에 정책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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