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부동산 '불장 랠리'의 종착지는 세금더미였나

강인선 부국장 2022. 1. 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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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가격보다 과도하게 올랐습니다. 어제(2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지가(地價) 상승률이 4.17%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기준 전국 54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였는데, 지가가 절반에도 못 미친 겁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부과 기준이자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하는 지표인데,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가격보다 과도하게 올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 공시지가 상승률이 지가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제주는 공시지가 상승률(9.85%)이 지가 상승률(1.85%)의 5배가 넘었고, 서울은 공시지가가 11.2% 오른 동안 지가는 5.3% 올랐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때문입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2021년 68.6%인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2028년 90%까지 올라갑니다.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너무 낮아 제대로 된 세금 부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공시지가가 급등하면서 정부가 3월 발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역대급'으로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4.1% 올랐는데, 현실화율 상승분까지 감안하면 30% 넘게 오를 수 있습니다. 2020년 아파트 매매 가격이 7.5% 올랐을 때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08% 급등했거든요. 정부가 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최소 30% 이상 오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 보유세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여기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계층은 다름아닌 무주택 서민입니다. 늘어난 세금만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금 전가'를 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124만5000원)은 2020년 12월보다 10.5%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에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공시가격 현실화 폭과 속도를 절반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폭등 우려에 이례적으로 수정안을 제시한 겁니다. 기초지자체 중에도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강남, 마포, 용산, 성동구가 국토부에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서민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요.

확정할 표준지가는 오늘 나옵니다.

부동산 '불장 랠리'의 종착지는 세금더미였나 봅니다.

공시지가 10% 올렸는데, 실제 땅값은 4% 상승

정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공시지가를 전년 대비 10% 넘게 올렸지만, 실제 지가(地價) 상승률은 5%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선 공시지가 오름 폭이 시세 상승률의 5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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