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저지'에 안보리 대북제재위 '北 제재' 6개월 뒤로

대북제재위 의장국 노르웨이 "美제안을 중국과 러시아가 보류"

23일(현지시간) 뉴욕의 유엔 총회 중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논의하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중국과 러시아의 저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가 최소 6개월 뒤로 미뤄지게 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4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은 노르웨이는 북한 국적자 5명을 유엔 안보리 제재 명단에 추가해 달라는 미국의 제안을 "중국과 러시아가 보류했다"고 밝혔다.

유엔 주재 노르웨이 대표는 이메일을 통해 "대북제재위원회의 보류가 최대 6개월간 이어질 수 있다"며 이렇게 전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 국적자와 러시아인 등에 대한 독자 제재를 시행했다. 미국은 재무부가 제재한 북한 국적자 5명을 지난 12일 유엔 제재 후보로 올렸다.

미국은 북한 국적자 5명에 대해 안보리 결의 채택이 아닌 대북제재위원회가 승인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15개국의 동의를 필요로 했다.

하지만 미국의 제안을 중국과 러시아가 보류하면서 이번 결정은 최소 7월까지 미뤄지게 됐다.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대북제재 추가 등 특정 국가의 제안은 반대가 없을 경우에만 채택되며 '보류' 요청이 제기되면서 6개월까지 결정이 미뤄진다. 6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어떤 나라도 반대하지 않으면 해당 제안이 통과되지만 만약 추가 보류 요청이 제기되면 결정은 3개월 후로 다시 미뤄진다.

대북제재위원회는 3개월 연장된 보류 기간 15개 이사국의 이의 제기 여부에 따라 해당 제안의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유엔 안보리 회견에서 밝혔듯이 제재 발동에는 이유가 있다"며 "안보리 전체가 동의한 제재에 반대하는 건 북한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