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제는, 청소년이다/조아미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조아미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사람들은 흔히 “청소년이 미래의 희망”이라고 말한다. 청소년이 우리의 희망이라면 우리는 청소년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앞둔 요즘 우리 사회에는 청소년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어떤 후보는 충청 지역 주민을 공략하고 어떤 후보는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가질 만한 공약을 내세운다. 18세 이상 청소년이 투표권을 가졌지만 그 수가 적어서인지 아니면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이 많아서인지 미래의 희망이라는 청소년을 위한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

청소년 정책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다. 요즘 여가부는 폐지와 기능 개편 논란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 논란에서도 청소년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여가부에서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은 1983년 문교부 청소년과부터 시작해 여러 정부부처를 거쳐 2010년 여가부에서 담당하게 됐다. 여가부는 청소년 정책 업무를 가장 오래 담당한 정부부처다. 오랫동안 청소년 정책을 주관했던 부처인 만큼 그동안 계획됐던 7개 청소년 관련 정부 대책 중 3개가 여가부에서 수립되는 등 현재 청소년 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곳이다.

여가부의 2022년 청소년 관련 정책은 사회안전망 강화 및 참여기반 조성이다. 얼핏 보면 청소년 정책의 3개 영역인 활동, 보호,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위기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온라인 유해환경 개선, 청소년 참여활동 기반 마련으로 여전히 청소년 보호 및 복지 관련 정책에 치중돼 있다.

활동과 관련된 정책도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위원 최초 위촉과 청소년참여위원회 확대,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유치,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 개최 등으로 청소년 활동 분야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지 못하다.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이 보이지 않은 시점에서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여가부에 바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보이게 해 달라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여가부가 아니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해야 한다.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어디인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를 홍보해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지금보다 청소년 정책의 3개 영역(활동, 보호, 복지)이 균형을 이루어서 청소년이 건강하게 발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위드·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청소년 정책의 변화다. 지금의 청소년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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