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洞단위' '아파트별' 퍼주기 공약까지, 대선 추락 어디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3일 경기도 의왕시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5년간 전국에 311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공상 소설 같은 숫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노태우 정부 때 분당·일산 등 1기 수도권 신도시 물량이 30만호가 채 안 된다. 노무현 정부 때 동탄·파주 등 2기 신도시 물량은 총 68만호인데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공급이 끝나지 않았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 현장에서 “임기 내 311만호 공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나오자 “어렵다”고 답했다. 자신이 방금 전 밝힌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스스로 부인한 것이다.

이 후보가 5개월 전 처음 내걸었던 ‘250만호 공급’ 공약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250만호 공약과 수치가 정확히 똑같다. 청년·무주택자에게 ‘기본주택’ ‘반값 아파트’ 등으로 싸게 공급한다는 등 내용도 엇비슷하다. 그래서 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윤 후보보다 61만호 많은 ‘311만호 공급폭탄’ 공약을 퍼부은 것이다. ‘묻고 더블로’라는 도박 영화 대사와 다를 게 없다. ‘311만 호’는 그저 내지르고 본 숫자에 불과하다. 윤 후보의 ‘250만호’ 공약도 마찬가지다. 안 그래도 집값이 하락 조짐인데 이 공약을 지키려다 집값을 붕괴시켜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두 후보는 최근엔 지역별로 잘게 쪼갠 동네 민원 공약, 심지어 특정 아파트 단지를 겨냥한 공약까지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화성행궁 공영주차장’ ‘기흥 호수 둘레길’ ‘경찰대 부지 시민공원’ ‘ ‘여주 마을급식소 신설’ 등을 공약했으며 200여 개 시·군·구 단위의 민원성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송파구 재건축’처럼 아파트 단지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공약을 준비 중이다. 나라의 비전과 노동 개혁, 규제 개혁, 연금 개혁 등은 관심도 없고 후보 자신도 믿지 않는 ‘아무 말’ 공약만 난무하는 선거판이 돼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