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노동이사제 No".. 안철수 혼자 외치는 이유는?

이재명·윤석열이 합의한 공약
"기득권과 결탁한 포퓰리즘" 비판
보수 지지층 확대하는 전략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4일 UNIST(울산과기원) 이차전지 산학연 연구센터를 방문해 청년연구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4일 공무원·교원의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 법제화에 반기를 들었다. 올해 하반기 시행을 앞둔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되면 시행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친노동'을 내걸고 시행을 약속한 제도들로, 안 후보는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철폐를 벼른다. 양강 후보와 차별화를 하는 동시에 기득권 노동자 때리기로 보수층을 끌어안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 후보는 24일 페이스북에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도입에 대해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으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게 된다"며 "매년 최대 627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도 시행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꼬집었다. 안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타임오프제에 찬성한 것을 "기득권 노조와 결탁한 노동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타임오프제 도입을 명시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안 후보는 22일 이미 국회를 통과해 입법이 마무리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두고서도 "노사 야합을 통한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으로 철밥통만 더욱 단단해질 우려가 크다"면서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최진석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도 24일 논평을 내고 "노동 기득권과 (법을 통과시킨) 정치 기득권의 야합"이라며 거들었다.

노동계 인사는 24일 "안 후보의 행보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노총을 공개 저격하며 지지층을 결집시켰던 사례와 유사하다"라며 "노동계를 기득권 대 비기득권으로 갈라치기함으로써 평범한 근로자들의 박탈감을 자극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선대위 관계자는 "노동은 교육, 연금과 더불어 안 후보가 가장 중시하는 개혁 대상"이라며 "정상적인 노조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돼야 하지만, 기득권적 행태는 철저히 혁파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