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킬체인 선제타격, 전쟁 막는 것..대북 '정체성' 분명해야 비핵화 가능"

외교안보 비전·공약 발표하며 "文, 지난 대선 3축체계 구축 공약해놓고 5년간 준비 全無"
"北비핵화 비협조 시 원칙 대응뿐..전면 핵사찰 등 실질조치시 지원"
"도발하는 北 원칙없이 대변하는 정부가 비정상..비핵화 도달 어렵게 해"

윤석열(가운데)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3층 브리핑룸에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산하 글로벌비전위원회 위원장인 박진(오른쪽) 의원과 부위원장인 김성한(왼쪽) 전 외교부 차관(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발표 현장에 배석했다.[사진=한기호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왼쪽에서 세번째) 대선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3층 브리핑룸에서 당 중앙선거대책본부 글로벌비전위원회 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자유ㆍ평화ㆍ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비전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주 전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 징후 포착'을 전제한 킬체인(Kill Chain) 선제타격 주장의 배경으로 "이것은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및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최근 북한 선전매체가 킬체인 선제타격 발언을 비난하며 후보 사퇴를 종용한 것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후보는 "선제타격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 때 외신기자 한분이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방안이 뭐냐'고 말씀하셔서 '요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사 직전에 타격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고 했었다)"라고 우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정권이 사실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는 (문재인 대통령후보 공약으로) 선제타격의 킬체인을 포함한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이 정부 5년간 전혀 3축체계에 대해 준비한 게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킬체인의 목적인) 선제타격은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시켜 남한 상대로 쏜다는 건 벌써 그 이전에 전쟁상태에 돌입한 것이고 그 상태가 데프콘(방어준비태세) 1~2를 의미한다. 그러면 우리도 그냥 맞을 게 아니라 미리 발사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발사기지 뿐만 아니라 발사 명령한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고, 의지를 보여줘야만 무모한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며 "때문에 이것은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고 또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막아 한반도 평화와 또 남·북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지금 북한은 자신들의 헌법에도 다양한 적화통일 규정을 뒀고 작년 연초에도 전술핵을 선제적으로 쓸 수도 있다고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작년부터 올해 들어서도 여러 차례 미사일 고도화 실험을 한 상태"라며 "소위 평양 부근에서 쏘면 1분도 안돼 수도권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실험까지 해놓은 상태"라고 상기 시키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강화에 역점을 둔 자신의 공약에 '중국을 배척하는 뉘앙스'라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우리가 미국과 안보동맹을 맺었다면 중국은 북한과 동맹체제를 맺고 있다"며 "군사안보 차원에서는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지만 중국과는 기본적으로 상호존중이라는 기반 하에서 경제협력은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공약으로 제시한 '남북관계 정상화'의 뜻에 관해서는 "인간관계나 국가간의 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은 면이 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리고 일관된 원칙에 기해서 관계를 맺어 가는 것"이라며 "북한은 우리 헌법상 '(남북이) 하나의 국가'이긴 하지만 실제 정치적으로는 '다른 국가'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남북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기반에 기초해서 원칙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관계 정립을 정상화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남·북을 이른바 '특수 관계'로 규정하며 대북 안보나 경제제재 문제에 '예외'를 두는 관행과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외교·안보 주요공약으로 꼽은 북한인권 개선 조치의 잣대로도 그는 "북한인권문제도 '남북한 문제'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인권가치를 존중하는 국제협력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대통령의 임무로 규정한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과 일관성이 없고 '(북한이) 평화통일의 상대'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 정립 없이 대북관계를 그때 그때 어떤 일시적인 평화쇼 식으로 진행을 해서는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고, 결국 그렇게 되면 북한으로부터도 '남한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결국 무시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공약으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할 경우 대북 경제 지원을 구체화·이행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북한이 아예 협조에 나서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면 어떤 복안이 있나'라는 질문에도 "비핵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원칙에 따라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국제사회가 협조해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간다면 북한도 자체 번영을 위해 핵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북한에도 (실질적 비핵화의 대가로) 산업과 경제개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카드들을 많이 제시하면 결국 핵무장이라는 게 정권을 늘 보위해주는 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실질적 비핵화 조치의 개념으로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핵개발 시설을 완전히 오픈해서 전면적 사찰 허용하면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본다"며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북한이) 그 정도 하게 되면 제가 국제사회에 북한의 산업개발과 경제지원을 설득하겠다"고 주장했다.

현재 남북관계에서 가장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는 물음에도 윤 후보는 "일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본은 북한의 비핵화"라며 "북한이 비핵화 실질적 조치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도발하고 있는데도 이 정부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먼저 풀자고 소위 북을 대변하고 다니는 일들이 가장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답했다.

나아가 "비핵화를 생각하지 않고 그때 그때 북한의 핵무장에 일부 지지한다든지 강경하게 억지하지 않는 입장들이 나오면 결국 비핵화라는 게 도달하기 어려운 문제가 된다"며 "이런 행동들이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없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끌어냈던 남북정상회담을 재개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상호 원활한 접촉을 통해 관계가 진전돼 '예비 합의'에 도달을 하고 정상이 만나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 그냥 앞으로 우리 잘해봅시다' 하는 건 정상외교가 아니다. 그건 쇼"라며 "국내정치에 외교를 이용하고 국내정치에 남북한 통일문제를 이용하는 쇼다. 저는 쇼는 안 한다"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경선 후보 시절부터 선(先) 자체 핵무장이 북핵 대응의 정답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온 배경에 관해서도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핵확산 금지조약(NPT)이 있고 핵무장에 철저한 제재를 가하게 돼 있어 만약 우리가 핵을 갖는다면 북한에 비핵화 얘기를 꺼낼 수 없게 되고 결국 다시 양쪽이 핵무장으로 가면서 '핵군축' 문제만 남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레버리지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을 활용한 확장억제가 더 중요한 문제라 생각되고, 우리가 지금 핵은 없지만 만약 (북에서) 핵을 쏜다고 하면 저쪽도 상당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무기 대응체계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전시작전권을 전환하는 데에도 일정한 '능력'이 갖춰지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엇을 작전지휘 능력의 기준으로 삼느냐는 질문에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대한민국이라면 우리가 미군의 지원을 받으면서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미 전작권이라는 건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행위가 있을 때 '연합작전 지휘권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의 문제"라며 "군사정보를 쥐고 있는 쪽이 작전을 지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연합작전의 작전 지휘권을 가지려면 최소한의 감시·정찰자산을 통한 정보의 획득, 이를 토대로 한 미사일 방어능력 기반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