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해주 사퇴, '선관위 중립성' 훼손 논란 더는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월 24일 청와대에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자리를 이동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논란 끝에 사퇴했다. 앞서 한차례 조 위원의 사표를 반려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사의를 받아들였다. 문 대통령이 관례를 깨고 조 위원의 잔여 임기를 보장하려다가 선관위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자 사표를 수리한 것은, 선관위의 중립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운 일이다.

조 위원은 24일로 상임위원 3년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었다. 선관위원 임기 자체는 6년이지만, 선관위 사무를 총괄하는 상임위원은 3년 임기 후 잔여 임기와 상관없이 물러나는 게 관례였다. 1999년 선관위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임명된 9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이 관례를 따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조 위원이 처음 낸 사표를 반려하고 비상임 선관위원으로 3년간 더 근무하게 하려 했다.

청와대는 조 위원의 사표를 반려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신임 선관위원 임명 시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대선까지 한달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자칫 소모적 정쟁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대처 방법이 조 위원의 잔여 임기 보장이어야 했는지는 의문이다. 조 위원이 빠진다고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것도 아닌 만큼, 대선 뒤 다음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도록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한 조 위원을 두고 그동안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여러차례 불거진 바 있다. 이번에 선관위 내부에서 쏟아져 나온 비판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조 위원의 첫 사표가 반려된 지난 20일 중앙선관위 직원 350여명이 조 위원의 사퇴 촉구 의견을 전달했고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사무처장과 대표단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면담하는 등 집단행동이 이어졌다. 선관위 내부에선 조 위원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선관위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인식을 한 것이다. 청와대가 사안을 너무 안이하게 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임기 말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무조건 자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중차대한 책무와 관련해선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도록 매사에 각별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대선 관리와 관련해 더는 잡음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