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정면 반박 교육계 "현실 모르고 교육예산 감축 요구"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기재부 "재정 운영 방식 개선해 운영 효율화해야"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재정당국에서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 교육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자 교육당국과 교육계가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교육부는 24일 충북 청주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지방교육재정 현안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찾기 위한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사실상 교육부가 교육예산 감축을 주장하는 기재부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를 구축하는 자리였다.

교육계 인사들은 학생 수 감소가 교육예산 감축 요구로 이어지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입을 모아 비판했다.

국내 대표적 교육재정 전문가인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기조발표를 통해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육재정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교육재정 지출 단위는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수"라며 "학생 수 감소라는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과도하다는 여론전을 펴는 기재부 행태는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학생 수 감소에 맞춰 내국세와 연동된 교부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는 고교학점제 도입 등 미래교육을 위한 준비와 노후 학교 개선 등을 위해서는 교육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윤홍주 춘천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라며 "내국세 교부율을 높이거나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밀학급 해소 필요성도 교육계에서 교육예산 감축 반대 논리로 제시하는 사항 중 하나다.

지난해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31명 이상인 초과밀학급은 전체 초·중·고교 학급의 8.2%(1만7591개)로 미래교육을 대비하려면 예산을 더 투입해 학급규모 적절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재정당국을 향한 날 선 비판도 이어졌다.

기재부가 내국세 추계를 다시 하면서 6조원이 넘는 교부금이 지난해 추경을 통해 내려왔고, 4개월 만에 예산을 급하게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지적이다.

한민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기재부가 세수 추계를 잘했다면 여유 있는 집행기간을 확보해 계획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다"며 "교육청이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재정당국 참석자들은 교부금 제도와 관련해 교육계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은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국민이 감내하려는 조세 부담에 비춰봤을 때 교육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은가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도 "많은 분이 교육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닌지 우려하지만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정 운영 방식을 개선해서 운영을 효율화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하봉운 경기대 교직학부 교수가 지방교육재정 개선안으로 '공동사업비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

공동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업할 수 있는 사업은 양자가 재원을 공동 편성·집행할 수 있는 제도로, 중복 투자를 막고 확보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 국장도 "단기적으로는 추진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여력이 된다면 초중등 교육 외에도 활용할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범위 내에서 재원 배분을 설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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