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너진 한미동맹 재건.. 힘을 통한 평화 구축하겠다" [2022 대선 D-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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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4일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해 어떠한 도발도 확실하게 억제하겠다"며 한미동행 재건과 선제타격을 위한 '킬체인'(Kill-chain)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패키지로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 발표를 통해 △비핵·번영의 한반도 실현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경제안보외교 적극화 △AI(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 △북핵·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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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타격론, 전쟁을 막기위한 것
북핵·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제시
쿼드워킹그룹 참여로 동맹 강화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 발표를 통해 △비핵·번영의 한반도 실현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경제안보외교 적극화 △AI(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 △북핵·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친미배중 외친 尹
무엇보다 윤 후보는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며 대북 강경기조와 한미동맹 강화에 무게를 뒀다.
윤 후보는 "한미 양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에 맞서 함께 싸우며 피를 흘린 혈맹"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강조한 윤 후보는 중국을 겨냥한 듯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고 역내 다자협력이 활성화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 협력체인 '쿼드' 산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후보는 지난 5년간 지지부진했던 한미간 전구급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을 정상 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완료와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해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노선과 관련, 중국을 배척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 후보는 "우리가 미국과 안보동맹을 맺었다고 하면 중국은 북한과 동맹체제를 맺고있다"며 "군사안보라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지만 중국과는 기본적으로 상호 존중이란 뜻에서 한중 글로벌 협력도 더욱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강경기조 재확인
북한의 잇따른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 등을 언급하면서 민주당 정권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음을 강조한 윤 후보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전폭적인 경제지원과 협력을 실시하겠다"면서도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선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서 진행됐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쇼"라고 평가절하, 자신이 언급했던 선제타격론에 대해서도 "선제타격은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핵무기를 탑재시켜서 남한을 상대로 미사일을 쏜다는 것은 벌써 그 이전에 전쟁상태에 돌입한다는 것"이라며 "(북한 미사일) 발사 기지뿐 아니라 발사를 명령한 (북한)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갖고 의지를 보여줘야만 그걸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킬체인' 선제타격능력 확보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 전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정찰 능력과 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을 구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도권 방어를 위한 '한국형 아이언 돔'의 조기 전력화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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