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감소로 보는 건 부적절"..교육교부금 감축론에 '발끈'한 교육계

[청주=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열린 제1차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1.24.

"교육재정의 기준은 학생수가 아니라 학급수여야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행 틀을 유지해야 합니다."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감축방안에 대해 교육계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재정당국의 논리를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계의 입장을 재반박하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교육부는 24일 충청북도 청주시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교부금의 제도개선 관련 쟁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담당국장도 참여했다.

기조발표를 맡은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학생수가 줄었는데 왜 교육 관련 재정투자를 늘리냐고 하는데 재정의 기준은 학급이어야 한다"며 "올해 교육교부금이 11조8000억원 늘었지만 이는 2020년 감소한 교육교부금에 따른 기저효과와 기재부의 세수 오류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충당한다. 내국세가 늘어날수록 시·도교육청에 배정하는 교육교부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송 교수가 언급한 것처럼 본예산을 기준으로 지난해 53조2000억원이었던 교육교부금은 올해 65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학생수 감소가 교육교부금 감축의 논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교육계의 한결 같은 입장이다.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학급수와 학교수는 증가하고 있고, 교사 인건비 등 고정비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만큼 재정수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는 "소규모 학교지만 통학거리와 통학시간을 고려할 때 통폐합이 불가능한 학교가 다수"라며 "지역의 교육 붕괴는 지방소멸의 결과가 아닌 원인일 수 있음에도 지방소멸 대응 논의에서 교육 투자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점은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재정연구실장은 "최근 교원수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교원의 인건비 자연증가율을 감안하면 감당 불가능하다"며 "교원 인건비는 매년 2조원씩, 학교 신설도 연간 1조원씩 들어가는데, 이는 학생수 연동과 상관없는 증가분"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계의 이 같은 논리에 대해 허점을 지적한 목소리도 있었다. 경제학자인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를 지키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교원 인건비 때문에 교육재정을 건들기 힘들다고 하면 대중적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육부와 기재부의 담당국장도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 보고서를 통해 교육교부금 제도개선을 공론화했고, 지난해 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교육부와 기재부 관료가 공개적인 자리에 함께 자리한 것은 처음이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내국세 연동 교육교부금은 교육발전의 성과를 고려할 때 현재의 틀을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면서 재정운영 방향과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중장기적 흐름에서 학생수가 감소하면 학급수가 어떻게 될지도 봐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교육부와 재정분권을 논의했는데 공동사업비를 중심으로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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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