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윤석열, 누가 미국과 궁합이 맞을까 [미국의 눈]

김선영 입력 2022. 1. 24. 17:18 수정 2022. 1. 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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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일리노이대학 교수
"누가 美 국익 보호할 수 있나"
美 정치전문 매체에 기고문
"한반도 위기 상황 속에선 李
바이든 외교정책 따지면 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가운데 미국의 국익을 지켜줄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일지를 거론한 미국 내 보도가 뒤늦게 회자되고 있다.

24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 정치 전문매체 더힐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일리노이대 시카고 캠퍼스(UIC) 최승환 교수(정치학과)가 쓴 ‘한국에서 누가 미국의 국익을 보호할 수 있나’란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한국 거대 양당의 대선후보를 조명했다.

최 교수는 글 서두에서 “오는 3월9일 한국에서 1987년 민주화 이래 8번째 대선이 열릴 예정”이라며 양강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윤석열 후보를 소개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음 대통령이 누가되든, 그가 정당하지 않은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수호해줄 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최 교수는 “그렇다면 한국 대선 후보 중 미국의 국익에 더 부합하는 쪽은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는 윤 후보에 대해선 “미국 국익과 일치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후보가 한국의 가까운 동맹국으로 미국을 꼽고, 중국은 단순히 이웃국가로 본다는 것이다. 또한 윤 후보가 “미국의 안보계획을 지지한다”고 봤다. 최 교수는 “윤 후보는 중국에 대항한 한·미·일의 긴밀한 안보동맹 형성을 선호한다”며 “그는 서울이 임박한 핵·미사일공격 위협에 직면한다면 북한에 선제공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언급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워싱턴=AP뉴시스
반면 이 후보에 대해서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잡힌 외교정책을 지지한다고 평했다. 이 후보가 한국의 오랜 우방국인 미국을 잃고 싶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면서 국방에서도 큰 영향력을 미치는 중국을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 후보가)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을 피하고 싶어한다”며 “만약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중국에 대항해 미국 및 일본과 새로운 안보동맹을 형성하면 중국으로부터 강력한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글 후반부에서 “현재로서는, 윤 후보가 미국에게 더 적합한 사람으로 보이고 있다“며 “그의 외교정책 어젠다가 바이든 행정부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썼다. 다만 최 교수는 “윤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의 외교에 대한 경험과 지식 부족이 문제를 일으킬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윤 후보가 외교자문이 말하라고 하는 대로만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그의 말들은 외교 정책 포인트들을 외워서 말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3월까지 ‘엘리트 검사’였던 윤 후보는 사안을 흑과 백으로 접근한다”며 “민주적 정치 경험 부재 때문에 영민한 대통령이 될 여지가 적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후보의 사고 지형으로 볼 때 그의 외교정책은 한반도의 예기치 못한 사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최 교수는 이 같은 위기 가능성 때문에 이 후보를 두둔하기도 했다. 그는 “이 후보는 미국에 더 나은 파트너인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경기도지사로서 경험한 협상 기술과 지식을 감안할 때 더 나은 문제 해결사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정치적 위기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이 후보가 민주정치의 원칙들인 협력과 협업, 타협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결국 경험이 풍부한 민주적 지도자인 이 후보가 미국의 국익 차원에서 더 안전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의 혁신적 글로벌 중추국가'를 주제로한 외교안보 글로벌 비전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한편 이날 윤 후보는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 등 대북·외교·국방 분야 20개 정책을 담은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에서 축소한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화하고 대북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등 북핵 대응력 강화와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전략동맹을 강화해 역내 질서를 함께 구축하고, 미국 등 4개국 협의체 ‘쿼드’(Quad) 가입을 모색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반대로 이 후보는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중 외교 갈등 상황에서 한국이 해야 할 외교적 선택과 관련해 “언제나 우리 중심으로, 모호함이라기보다 우리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저는 국가 경영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한다. 언제나 제3의 선택지를 연구해야 된다”며 “누군가 선택을 요구할 때는 그 둘 중 어떤 걸 선택해도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경우가 많다. 즉, 선택당하는 사람은 이익이 아닌 경우가 많아 그 선택지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경기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대전환,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쿼드 가입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는 쿼드 가입을 요구받은 바도 없고 논의한 바도 없어서 미리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며 “미리 대답할 필요는 없고 물어본들 그때 가서 우리의 입장에서 제3의 답을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식으로, 둘 다 선택 안 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어느 한쪽을 조금 더 많이 선택할 수도 있다”며 “그래서 실용주의”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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