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일회용 컵에 커피 등 음료 담아가면 300원 더 낸다

부활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3만8000여 개 매장서 시행

일회용 물티슈도 카페·식당 사용 금지 추진

오는 6월 10일부터 커피 판매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커피 등 음료를 담아가면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식당에서 쓰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티슈와 마트 포장용 랩이 퇴출 수순에 들어가는 등 일회용품 전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8000여 개 매장에 적용된다. 스타벅스·이디야 등 커피 판매점과 던킨도너츠·파리바게뜨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맘스터치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스무디킹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곳들이다.

보증금제 적용대상은 플라스틱과 종이 재질의 일회용 컵이다. 이 외 사용 후 수거·세척해 다시 쓸 수 있는 다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컵 등은 제외된다. 고객은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해당 보증금을 내고,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다른 모든 매장에 반환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 반납해도 보증금 수령이 가능하다. 보증금은 모바일 앱을 통한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국내 전체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 개로, 이 중 23억 개가 보증금 적용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했다.

보증금 액수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텀블러 할인 혜택 등을 고려해 책정됐다. 지난해 11월 한국행정학회가 소비자 12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비자들이 지불 가능하다고 답한 일회용 컵 보증금의 평균 금액은 34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가 텀블러 이용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 금액은 300원 내외다.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돼 이중 반환이 불가능하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부착된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의 보관·운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컵의 재질은 무색투명한 페트(PET-A)로 하고 표면 인쇄를 금지해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매장에서 회수된 컵이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3∼5개 수거업체와 1∼2개 전문 재활용업체를 지정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식당과 카페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될 예정이다. 식당에서 흔히 쓰이고 버려지는 일회용 물티슈는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한 합성섬유다.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 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식품접객업소에서만 연간 28만8000t의 플라스틱 재질 물티슈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 사용도 2024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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