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D-3' 광주 붕괴 현장서 첫 중수본 회의.."철저히 조사해 책임 묻겠다"

[경향신문]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꾸려진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본부장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오후 광주 사고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꾸려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24일 첫 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 대책을 논의했다. 본부장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대한 신속하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색방안을 찾겠다며, 사고 건설현장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끝까지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말했다.

중수본은 이날 오후 3시 광주 사고 현장 인근에서 노동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소방청 관계자와 이용섭 광주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었다. 중수본은 신속한 실종자 수색 활동과 현장 수습, 피해 지원을 총괄하기 위해 전날 만들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지방자치단체 노력만으로는 현장 수습에 한계가 있다고 한 데 따른 조치다.

안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건물 고층부에서 인명 구조견이 반응을 보이지만 타워크레인 전도, 건물 고층부 추가붕괴 위험으로 적극적인 탐색·구조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행히 어제 타워크레인 상단부가 제거됐지만 고층부에 대한 진단과 보강 작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중수본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색방안을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색 진행 과정을 상세하게 (실종자) 가족들에게 알리고 소방관과 노동자 안전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어 안 장관은 “짓고 있는 고층건물이 붕괴한, 있을 수 없는 사고”라며 “철저하게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건축물 시공과정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현대산업개발은 안전한 수색활동과 구조물 안전보강 등 사고수습 지원에 끝까지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3일 앞둔 가운데, 노동부는 이날 오전 별도로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중대재해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다는 점을 재차 공유하고, 이를 기관장들이 적극적으로 지역 내 경영책임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기업들이 처벌 우려만 할 게 아니라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해 노동자 산재 사망을 막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노동부는 “이번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유해·위험 요인을 묵인·방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세 가지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3가지 사유는 관행적으로 안전수칙이나 작업계획서를 미준수한 경우, 재해발생 대책을 수립·이행하지 않아 동종·유사재해가 재발한 경우, 노동자 의견청취 절차가 없거나 노동자가 의견을 냈는데도 묵인·방치한 경우다. 중대재해 발생 초기에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제조업과 기타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3~4개월간 4회 이상 기업을 방문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업 방문 때 최고경영책임자(CEO)와의 면담을 통해 안전보건 리더십을 높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