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재생에너지 확대로 미래 산업경쟁력 높여야"

여야 정치인도 참여한 '에너지전환포럼'
차기정부 '핵심 10개 에너지 정책' 발표
"재생에너지 공급 능력이 경쟁력 좌우
대형원전 출력 감발 손실 대책 세워야"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에너지전환포럼 주최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차기정부 10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이 열려 참석자들이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이 24일 대형 원전 축소와 전력산업·시장 개혁 등을 차기 정부가 시행해야 할 핵심 정책으로 제안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2018년 에너지 분야 ‘오픈 플랫폼’을 표방하며 창립한 사단법인으로 에너지전환에 공감하는 각계 인사들이 정치적 입장 차이를 떠나 두루 참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였던 유승민 의원 등이 고문으로 이름을 걸어놓고 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10개 정책을 발표했다. 10개 정책은 이 단체가 대선을 앞두고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선정한 9개 분야 45개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정책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핵심 정책으로 판단한 것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이날 기자회견 발표문에서 “현행 에너지 체제를 전환하지 않으면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구조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하고 “탄소국경조정제와 아르이100(기업이 이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만 이용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신기후체제에서 국가의 산업경쟁력은 재생에너지 공급 능력이 좌우하게 될 것이므로 차기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이 차기 정부의 핵심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정책이 돼야 한다고 밝힌 10가지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에너지전환 정책 강력 이행 △탄소세 도입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혁 △재생에너지 확대와 사회갈등 예방·해결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전력산업 및 전력시장 개혁 △전력·가스 시장 통합 독립규제기관 신설 △대형원전 축소, 출력 감발 손실비용 최소화 대책 마련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제도 개혁 △에너지기술 국가 연구개발(R&D) 우선순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 △취약계층 배려한 지자체 주도 기후변화 적응 정책 수립·이행 △수리·반납 권리 보장, 플라스틱세 도입 등 순환경제 활성화 등이다.

전영환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2030년 이전부터 현재 가동 및 건설중인 대형원전의 장기간 출력 감발에 따라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앞으로 발생할 대형원전의 출력 감발에 따른 손실에 대해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신한울원전 3·4호기를 다시 건설하자는 일부의 주장은 원전 출력 감발로 인한 손실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산업계에서 차문환 한화솔루션 큐셀 부사장, 허화도 유니슨 대표이사가 참석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제를 전환하지 않으면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 구조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가 주도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의 좌장을 맡은 홍종호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후위기가 에너지와 산업 위기로 확산됨으로써 우리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대선 후보들이 이번 정책 제안에 귀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