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4시] 제주, 민생 살리기 '올인'..소상공인·일자리 지원 총 6706억원 푼다

재정·금융·고용·세제·소비 등 '5대 지원 패키지' 시행..전년 대비 예산 26% 증가
코로나 팬데믹이 만든 '코로나 학번'.."이래저래 서럽다"
도(道), "재난정보 사각지대 없앤다"
제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고민 '접종률 높아도 확진자 수는 늘어'

(시사저널=오을탁 제주본부 기자)

제주도, 민생 살리기 '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재정·금융·고용·세제·소비 등 '5대 지원 패키지'로 묶어 민생경제 활력에 마중물 역할의 자구책으로 보인다. 사진은 구만섭 도지사대행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중소기업 등 산업 분야와 문화 관광분야, 일자리 지원 사업 등에 6706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1275억원이 증가(26.5%)한 규모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재정·금융·고용·세제·소비 등 '5대 지원 패키지'로 묶어 민생경제 활력에 마중물 역할의 자구책으로 보인다.

개괄적으로 묶어보면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농민 수당 지원, 문화예술인 생활 안정 도모 등에 1798억원을, △3대 정책기금(중소기업 육성 기금, 관광 진흥 기금, 농어촌진흥 기금)의 신속 지원, 상환 기간 연장 등에 1501억 원을 투자해 1조35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6000명 규모의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운용과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에 1145억 원을 투자해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취·창업도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세금감면도 확대해 추진한다. 경영 위기 업종의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등 추가 세금감면 방안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경제 회생을 위한 금융채무 조정, 체납자 재산 압류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올해 3000억원 규모의 탐나는 전을 발행해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침체한 경제 활력을 위해 1차 산업 지원, 제주형 뉴딜 추진, 사회복지 분야, 문화·관광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예산 6조3922억원(일반회계 5조3527억원, 특별회계 1조395억원)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조4296억 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22.4%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결식아동 지원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아동학대 예방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저탄소 사회와 디지털 경제로의 핵심이 되는 제주형 뉴딜 2.0 추진에 총 4940억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제주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문화예술과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문화·관광 분야에도 3135억원을 투자한다. 농·림·해양수산 1차 산업 분야에는 6897억원을 편성해 전년 수준인 10.79% 비율을 유지했다.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 확충, 유통시스템 확립 등 감귤 조수입 1조원 시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상반기 중 집행 가능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 민생경제에 숨통이 트이도록 하겠다고"라고 전했다.

좋은 정책에도 자칫 역차별 인상을 줄 수 있다. 인원 제한이나 시설 이용 제한으로 매출이 줄어든 업종에 대해서는 마땅한 보상책이 없다. 일각에서는 "민생 살리기 일자리 지원이라는 거창한 구호에 앞서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도 고민해야 한다" "대상에 대한 체감온도를 높이는 방안이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다.

◇ 코로나 팬데믹이 만든 '코로나 학번'…"이래저래 서럽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 학번' 졸업생(예정자)이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훈련과정 참여 시 지원책을 내놨다. 본인 부담률(15~55%)을 올해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21년 졸업생과 '22년 졸업생(예정자)(단, 대학원 제외)다.

고용노동부 안내문에 의하면 75세 미만이면 가능한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훈련은 국민 누구나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 능력 개발 기반을 위한 정책이다.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실험·실습 등 대면 교육 참여가 어려웠던 일명 '코로나 학번' 졸업생(예정자)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운영 규정 제 4조(지원 및 지원 제외)에 따라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와 재학생, 연 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주도 "재난정보 사각지대 없앤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청각장애인 맞춤형 재난 안전 문자 수어 영상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도는 문자(SMS)와 기타 메신저 서비스를 활용, 신청자만 긴급재난정보를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문자로 제공하는 긴급재난 안전 문자 서비스는 수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이 이해하기 어려워 신속한 재난 대응에 도움을 주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도내 등록장애인(청각장애)과 기타 수신 희망자 등 정보 취약계층에게 재난 안전 문자를 수어 영상을 신속하게 제공, 재난 상황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효율적인 수어 영상 제공을 위해 공보관실, 도민 안전실 재난 대응과 등 관계 부서와 협업 체계를 구축, 사회 재난 35종을 추가 제작하는 등 재난 안전 문자 수어 영상 제공 계획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수어 영상은 오는 2월부터 해일, 대설, 한파, 미세먼지와 지진, 풍랑·강풍, 폭염, 호우 등 자연재난 8종을 제작하여 재난 상황 발생 시 재난 안전 문자와 함께 3월부터 동시 발송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3월 도청 전담 수어 통역사를 임용해 △도정 주요 브리핑 라이브 방송 동시 수어 통역 △소셜 방송 영상 콘텐츠 삽입용 수어 통역 △관련 시책 발굴‧추진 등을 동시 브리핑하고 있다.

◇ 제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고민, '접종률 높아도 확진자 수는 늘어'

최근 일주일 총 105명 발생, 하루 평균 15.00명…전 주 대비 39명 증가

최근 일주일간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치는 총 105명이 발생, 하루 평균 15.00명 추이를 나타냈다. 이는 전 주 대비 39명이 증가한 수치다. 기세가 한풀 꺾인 듯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를 웃돌고 있는 평균치로 인해 도민 불안감은 여전하다. ⓒ제주도

제주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한 주간 다중이용시설 유형별 방역수칙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도·행정시의 합동점검반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1차 개편) 이후 2021년 11월1일부터 2022년 1월23일까지 유흥주점, 식당·카페, 노래방, PC방, 관광시설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3만4572개소를 점검했다. 누적 수치는 총 1만2577개소를 점검해 행정처분 8건(유흥시설 4, 식당·카페 4), 행정지도 99건(유흥시설 1, 식당․카페 45, 이․미용업 2, 목욕장업 8, 농어촌민박 5건, 일반 숙박업 1, 교회 21, 종교시설/교회 제외 16)을 행정 처분 또는 지도했다.

2022년 1월24일 11시 기준 제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002명, 사망자는 13명으로 치명률 0.26%이다. 이는 전국 수치(0.90%)에 비해 낮지만, 유동 인구가 많은 유명 관광지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설날을 앞두고 반등의 소지는 남아 있어서 불안 심리는 여전하다. 확진자 가운데 신종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까지 70명으로 넘어가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치는 총 105명이 발생, 하루 평균 15.00명 추이를 나타냈다. 이는 전 주 대비 39명이 증가한 수치다. 기세가 한풀 꺾인 듯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를 웃돌고 있는 평균치로 인해 도민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 기간에 남성은 44.8%, 여성은 55.2%로 여성이 조금 더 확진됐다. 참고로 누적 확진자는 남성 50.3%, 여성 49.7%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발생 상황을 나이·세대별로 분석해 보면 0~9세 3.8%→10대 23.8%→20대 25.7%→30대 6.7%→40대 23.8%→50대 13.3%→60대 1.9%→70대 0% 그리고 80세 이상은 1.0% 순으로 나타났다. 24일 11시 현재 확보한 병상은 641병상에 입원 병상은 82병상을 사용하여 잔여 병상은 559병상이 남아 있다. 가동률은 12.79%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거주자 인구를 기준으로 24일 11시 기준 예방접종 현황은 전체 인구 67만2808명이다. 이 가운데 1차 접종은 58만1437명(86.4%), 2차 접종은 57만484명(84.8%), 3차 접종은 31만3513명(46.6%)인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이상 반응 신고는 아스트라제네카 1141건, 화이자 2364건, 얀센 94건, 모더나 1654건으로 총 5253건이 발생했다. 제주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기간 발생한 이상 반응은 모두 두통과 발열 등 경미한 중상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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